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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 피어스 카운티 금연조치 무효 판결
타코마 접객업소들 환영
보건국, 대법원에 상고
타코마를 비롯한 피어스 카운티 내 식당이나 술집에서 예전처럼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타코마-피어스 카운티 당국의 식당·술집·볼링장 등 접객업소 내 금연조치가 애연가들의 끈질긴 권리주장에 따라 또다시 무효화됐다.
워싱턴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하급법원의 판결내용을 뒤집고 카운티 당국이 취한 금연조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타코마-피어스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술집·카지노·볼링장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간접흡연의 폐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이들 업소 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연초부터 시행해 왔었다.
금연조치가 시행된 지 수주만에 로널드 E. 컬페퍼 지방법원판사는 카운티 시행기관이 주법보다 엄격한 규정을 도입할 수 없다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카운티 보건당국이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법원 커미셔너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연조치가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법정공방이 계속돼왔다.
이번에 내려진 항소법원의 무효화 판결에 대해 카운티 보건당국은 즉각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페더리코 크루즈 보건국장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고“지난 85년에 제정된‘청정 실내공기 법’에 의거, 금연조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관련 주법은 공공건물이나 사무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당·술집·카지노 등 접객업소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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