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효과싸고 비판 여론 거세
네티즌 무늬만 서민대책… 부자들의 단체
“서민들은 기름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서민들이 가져보지도 못한 모터보트, 요트, 보석, 귀금속 등에 붙는 특소세를 폐지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하는가.”(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한 네티즌의 글)
정부와 여당이 1일 발표한 감세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네티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4년 세제개편안이 ‘부자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 골프채를 비롯한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 등은 소외된 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던 정부의 공언과 달리 ‘무늬만 서민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2일 재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후구’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은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더욱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소득이 워낙 적어서 몇 천원 세금 깎아준다고 없던 소비의욕이 갑자기 살아날 것 같지 않다”며 “특소세 얼마 내린다고 물건 사고싶은 의욕이 팍팍 솟아날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후니’라는 네티즌은 “경제가 어려운 게 부자들이 돈을 안 써서, 보트를 안 사서 그런가”라고 반문했고, ‘이사이사’라는 네티즌은 “이자, 배당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는 데 서민이 이자 받을 것이나 있냐”는 글을 올렸다.
울산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는 한 네티즌은 “아직 두돌도 안 된 작은아이가 고관절 탈구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는 카드로 몇 개월 할부를 해가며 버티고 있다”며 “의료비를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 제외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돈 없는 서민에게는 프로젝션TV가 필요 없다”, “세금은 세금대로 못 걷으면서 욕은 욕대로 먹을 것”,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면 특별소비세를 수천배 올려라”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도 “부자세금을 깎아봐야 소용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감세결정은 근로자와 소상공인, 중산층을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주로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효과는 없이 오히려 재정 건선성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에서 “서민들이 유류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곤란하다고 하더니 PDP TV 등 고가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정부ㆍ여당은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산다’고 말하지만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해봤자 소비수요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세 혜택이 부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재정확대를 통해 서민ㆍ중산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부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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