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399년 자유 민주주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70 고령의 소크라테스는 재판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후 국법에 따라 독약을 유유히 마시고 죽었다.
철학사상 가장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의 임종 주변에는 그를 아끼는 친구 크리토를 위시한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 탈옥을 권유했지만 이 위대한 철학자는 국법 준수의 중요성과 영혼의 존귀함을 설명하고 이를 거부했다.
진정한 철학자는 진리를 탐구할뿐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야 하며 죽음 앞에서도 그 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의 멋진 철학이론과 삶의 태도는 당시 28세의 플라톤이란 젊은이를 깊이 감명시켜 그로 하여금정치 야망을 버리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기록하고 발전시켜 그리스 철학에 크나큰 사상적 업적을 이루게 했다.
자유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법치주의다. 철저한 법치국가인 그리스와 로마는 오랜 기간 서구를 지배했고 현대에 와서도 수많은 다민족 이민으로 형성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세계의 강국이 된 것도 엄격한 국법 준수가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인들의 법에 대한 개념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국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학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유 민주주의로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북한 독재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강정구 교수의 실정법 위반은 국법으로 엄히 처리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현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 인권을 내세워 이 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며 북한에 아부하는 것은 진정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반문케 한다.
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서 활개쳐도 눈감아 주고 북한인들의 비참한 인권에는 벙어리가 되고 이 나라에 공헌한 엘리트, 자본가,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무조건 배타적인 혐오 사상을 주입시킴으로 국론을 문란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원조와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피 흘린 혈맹 미국은 배격해 세계인들로부터 배은망덕한 한국인이란 받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수많은 트로이의 목마가남한에 내려와 교육계, 학교, 사회, 예술계, 정계, 공장 등에 침투, 촛불 시위, 맥아더 동상 제거 등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는가.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남한의 젊은이를 정신 무장해제 시켰다. 북한 5억 달러를 뇌물로 준 도덕적 법적 책임은 후세의 역사가 물을 것이다.
김대중의 좌향좌 90°, 노무현의 한번 더 좌향좌 90°로 한국 정치는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히기 전에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전진하는 정치를 펴기 바란다.
지종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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