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획기적 ‘건강 플랜 개혁안’ 의미

댓글 2007-01-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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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전주민 건강 보험 제공을 내건 획기적 개혁안을 제안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어린이들을 감싸며 활짝 웃고 있다.

무보험자 650만명 의료혜택

정부·고용주·병원·의사 등에 돈 거둬
불체자 등 가주민 모두에 건강보험 제공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8일 전 주민 의료보험 제공을 내건 획기적인 ‘건강플랜 개혁안’을 제안,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혁안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슈워제너거 주지사가 소속인 공화당과 민주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 실용주의 정치’를 선언한 뒤 내놓은 첫 작품이다. 개혁안의 취지는 한마디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설명이다.
‘10인 이상 업체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주 의료 보험 체계에 일대 변혁이 예고된다. 전 주민의 5분의1에 해당하는 650만 무보험자들이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되며, 또한 최소 1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도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슈워제너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민은 의료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우리는 고장 난 의료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개혁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슈워제네거는 필요한 재원을 연방 및 주정부와 종업원 10인 이상 고용주, 의사·병원·보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분담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체는 반드시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보험사와 병원들은 보험료의 85%를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또 병원과 의사들은 수입의 2%와 4%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혁안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우선 주정부는 개혁안 시행에 따른 예산 120억달러 중 50억달러를 연방 지원으로 메울 계획이지만 일부에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과 의료업계를 비롯한 이익단체들과 사업주들의 경우 개혁안 발표와 동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업계의 경우 현재 캘리포니아 병원의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새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역시 ‘이중고’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개혁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이번 개혁안은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 플랜 개혁안의 주요 내용

▲10인 이상 업체의 경우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페이롤의 4%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10인 이하 업체는 예외.
▲보험사들은 주민의 건강 상태, 직업, 연령 등의 이유로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와 병원은 보험료의 85%를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한다.
▲병원과 의사는 매출의 각 2%와 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 어린이 프로그램을 평균 빈곤율의 300%인 연 수입 6만달러 4인 가족까지 확대한다.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완화, 개인의 경우 연 2만4,500달러, 4인 가구는 5만달러까지 가능하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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