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과 세계 경제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성에서 예측 가능한 확신의 시대가 된 것이다. 대선 당시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한 것이 이같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중론이다.
■ 경제 정책
오바마 당선인은 승리의 축배 대신 경제에 매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 첫날부터 정권 인수 및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미국은 올해 4,55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이 액수만으로도 사상 최대의 적자에 해당하지만 내년은 1조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지난달 3일 의회가 승인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안과는 별개로 오바마 후보는 1,9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집권 4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감면했던 부시 정부의 정책을 철폐하고 여기서 생기는 세수 증대분을 중산층의 세금환급 용도로 쓰겠다고 공약했다. 1인당 500달러 정도의 세금환급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경제 회생을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감독 권한 강화가 중점이 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 FTA 전망
오바마 당선인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내 일자리 감소 등의 원인이 FTA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의 FTA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상 비준은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 합의하에 타결된 협상이며 재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미 FTA(NAFTA)를 놓고 그랬듯이 오바마 당선인이 후보시절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집권 후엔 비준 통과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관측 속에 곧 꾸려질 오바마 인수위팀과 끈질긴 대화와 설득작업이 있어야만 한.미 FTA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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