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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종교자유위’ 미 정부에 탈북자 보호·지원 강화 권고
미국의 초당파 독립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2009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등 13개국을 종교자유를 가장 많이 탄압 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USCIRF는 지난 해 5월~올해 4월까지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한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 중국, 미얀마,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에리트레아 등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해 줄 것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부에 건의했다.
국제종교자유법령(IRFA)에 따라 미 국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정해 매년 9월 종교탄압국(CPC) 명단을 발표해 왔다.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째 계속 종교탄압국 명단에 오른 바 있다.
USCIRF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종교 활동과 시설 운영은 완전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외국의 종교단체나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의 경우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정확한 상황은 불명확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과 믿을 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 내 지하 종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인권법에 따른 대북 인권특사의 완전한 활동을 요구하는 동시에 탈북자들을 국제적 의무에 걸맞게 보호하도록 미 정부가 중국에 촉구하는 등 탈북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할 것을 오바마 정부에 권고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방송(VOA)의 중·단파 방송 추가예산 배정 및 DVD와 비디오물, 인쇄물 제작 예산 추가 배정 등도 제안했다.
USCIRF는 의회에는 전·현직 의원 및 전문가 등으로 상·하 양원 합동 실무그룹을 구성, 동북아 인권문제를 다룰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북한의 종교자유 및 인권과 관련한 우려를 계속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RF는 1998년 출범했으며, 위원은 대통령과 연방 하원에 의해 지명된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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