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이하 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방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 달 로켓 발사 때와는 달리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데 이사국 간에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로켓 발사 때는 이것이 탄도미사일인지, 북한의 주장대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인지를 놓고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었지만 핵실험을 한 이번 북한의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우리 정부나 미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 등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였다며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어떤 제재를 가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일부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 등에 대한 금수조치 및 관련 단체나 인사의 자산동결, 화물검색조치 등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고, 지난 달 로켓 발사로 북한의 기업 3곳에 대한 제재와 금수품목이 추가됨으로써 제재가 추가됐다.

안보리는 지난 달 로켓발사 당시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강도가 약한 의장성명을 내놓았지만 이번 핵실험은 1718호 위반이 분명한 만큼 강도 높은 대응이 예상되고 1718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안보리의 이번 대북 제재 논의는 지난 달 로켓 발사때와는 달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북한의 로켓 발사때는 의장성명 채택까지 9일이 걸렸고 2006년 핵실험때는 안보리 결의까지 6일이 걸렸다.

유엔 한국대표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 번 로켓 발사 때와 비교해 단순하다고 말해 북한의 1718호 위반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재 결의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다. 특히 무력사용도 담보하는 군사적 조치가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1695호 결의 및 이후 10월의 1718호 결의 채택과정에서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유엔 헌장 제7장의 포괄원용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다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반영, 대북 조치 내용을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담은 유엔 헌장 7장 41조로 특정했었다.

이번에도 일본 등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대북 제재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을 1718호 위반이라면서도 북핵 6자회담만이 유일한 위기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로켓발사때도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따라서 주요 이사국 간에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이 지속될 경우 안보리의 대응책 조율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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