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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 4만5천여명 투입 불구 카르텔 단속 역부족
“고문·살인 등 공권력 남용 민주주의 위협” 우려도
멕시코 마약 전쟁에 군대가 투입된 지 2년반이 지났으나 마약 카르텔의 세력이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집권 10일 후인 2006년 12월 멕시코군을 처음 동원한 이후 약 4만5,000명 이상의 병력이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가운데 인구 130만명인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즈는 점령군 지배 하의 도시와 같은 모습이다.
시우다드 후아레즈에서는 지난해 1,600명이 숨지고 11월에만 200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치와와 주지사가 매복공격을 당했고 경찰국장이 사임하면서 후아레즈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도움을 호소, 7,500명의 군인들과 1,900명의 연방경찰이 파견됐다.
이곳에서는 호제 마뉴엘 레젠디즈 중령이 곧 법이다. 반자동식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한 채 즉흥적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수상한 차량들을 불문검색 한다. 군인들은 수색영장 없이 주택이나 업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혐의 없이 용의자들을 구금할 수 있다.
멕시코군은 이같은 강경책으로 6만6,000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수많은 마약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관계자들은 폭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치 못한 점은 마약 폭력이 이전에는 조용했던 부유 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 멕시코의 가장 부유한 주인 누에보 레온에도 지난 2월 군대가 투입돼야 했다.
멕시코 당국은 지방 정부와 치안기관들이 부패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멕시코군은 지난달 누에보 레온에서 수십명의 부패혐의 경찰관들을 체포했다. 당국은 경관들이 마약 카르텔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우려해 총기는 물론 셀폰 등도 모두 압수했다.
자카테카스에서는 지난 5월 53명의 카르텔 재소자들이 가장 경비가 잘된 교도소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것을 교도관들이 방관하는 모습이 비디오카메라에 잡혔었다. 칼데론 대통령의 출신주인 미초아칸에서는 지난 5월 10명의 시장들과 17명의 다른 공직자들이 마약 카르텔 ‘라 파밀리아’를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은 군대의 확대된 역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치와와주 인권단체는 고문, 부당한 구금, 7건의 살인 등을 비롯해 군대 관련으로 200건의 공권력 남용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일부 마약 범죄자들이 군복을 입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25명의 무장 용의자들이 군복 스타일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후아레즈의 군당국은 126건의 공권력 남용 신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정아 기자>
“고문·살인 등 공권력 남용 민주주의 위협” 우려도
멕시코 마약 전쟁에 군대가 투입된 지 2년반이 지났으나 마약 카르텔의 세력이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집권 10일 후인 2006년 12월 멕시코군을 처음 동원한 이후 약 4만5,000명 이상의 병력이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가운데 인구 130만명인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즈는 점령군 지배 하의 도시와 같은 모습이다.
시우다드 후아레즈에서는 지난해 1,600명이 숨지고 11월에만 200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치와와 주지사가 매복공격을 당했고 경찰국장이 사임하면서 후아레즈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도움을 호소, 7,500명의 군인들과 1,900명의 연방경찰이 파견됐다.
이곳에서는 호제 마뉴엘 레젠디즈 중령이 곧 법이다. 반자동식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한 채 즉흥적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수상한 차량들을 불문검색 한다. 군인들은 수색영장 없이 주택이나 업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혐의 없이 용의자들을 구금할 수 있다.
멕시코군은 이같은 강경책으로 6만6,000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수많은 마약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관계자들은 폭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치 못한 점은 마약 폭력이 이전에는 조용했던 부유 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 멕시코의 가장 부유한 주인 누에보 레온에도 지난 2월 군대가 투입돼야 했다.
멕시코 당국은 지방 정부와 치안기관들이 부패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멕시코군은 지난달 누에보 레온에서 수십명의 부패혐의 경찰관들을 체포했다. 당국은 경관들이 마약 카르텔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우려해 총기는 물론 셀폰 등도 모두 압수했다.
자카테카스에서는 지난 5월 53명의 카르텔 재소자들이 가장 경비가 잘된 교도소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것을 교도관들이 방관하는 모습이 비디오카메라에 잡혔었다. 칼데론 대통령의 출신주인 미초아칸에서는 지난 5월 10명의 시장들과 17명의 다른 공직자들이 마약 카르텔 ‘라 파밀리아’를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은 군대의 확대된 역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치와와주 인권단체는 고문, 부당한 구금, 7건의 살인 등을 비롯해 군대 관련으로 200건의 공권력 남용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일부 마약 범죄자들이 군복을 입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25명의 무장 용의자들이 군복 스타일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후아레즈의 군당국은 126건의 공권력 남용 신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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