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가 메디케어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의료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의료개혁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연방 상하원에서 여러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 절충안이 취하게 될 형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전망은 할 수 없지만 뉴욕타임스는 27일 기사에서 6가지의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 현재 논의 중인 플랜아래 미국인들의 의료보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내다봤다. 다음은 연방하원과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민주당은 일부 공화당원들의 이탈표 없이 의료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시인, 의료개혁이 성사될 경우 양원 절충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절충안에 가장 가까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원 재정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 시나리오 1: 24세 무직 미혼 여성. 연 수입 1만4,000달러. 부양가족 없음. 건강 양호.

▷현 상태: 무보험자. 대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부모 의료보험으로 커버됐다. 자녀가 없는 성인은 대체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원 개혁안: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개인 연 수입 14만4,000달러 이하 성인에 확대한다.
▷상원 개혁안: 부모 의료보험의 자녀 혜택이 26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개인 연 수입 1만6,245달러 이하로 확대한다.


▶ 시나리오 2: 42세 자영업 미혼 남성. 연 수입 2만8,000달러. 부양가족 없음. 최근 심장마비

▷현 상태: 무보험자.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룹 플랜을 얻지 못한다. 심장병 때문에 보험을 구하기 어렵거나 프리미엄이 비싸다.
▷의회 개혁안: 민영 보험사 플랜 및 정부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 익스체인지’로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병력 때문에 보험을 거부하거나 더 비싼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없다. 개인 부담 의료비에 연 수입에 따라 상한선이 적용된다. 그래도 보험을 얻지 못할 경우 가입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나리오 3: 34세 싱글맘 직원. 연 수입 3만8,000달러. 부양자녀 2명. 건강 양호

▷현 상태: 무보험자.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보험을 구입할 재력이 되지 않는다. 연 수입이 빈곤층선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메디케이드 및 아동의료보험 수혜자격이 되지 않는다.
▷의회 개혁안: 보험 익스체인지에서 보험을 구입하도록 보조를 받고 개인부담 의료비에 최고 상한선이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은 보험 익스체인지 또는 정부 플랜이 보험사 가운데 경쟁을 가져와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시나리오 4: 35세, 33세 회사직원 부부. 연 수입 12만5,000달러. 부양자녀 없음. 건강양호

▷현 상태: 보험 있음. 고용주가 의료보험 제공.
▷하원 개혁안: 현재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지 5년 이내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정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상원 개혁안: 현재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개혁 아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시나리오 5: 50세, 48세 자영업 부부. 연 수입 7만달러. 17세 자녀. 아내가 고혈압이 있음.

▷현 상태: 가족 의료보험을 구입하고 있지만 아내의 당뇨병으로 프리미엄이 비싸다.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5명의 직원들을 두었으며 연 지불급료 총액이 15만달러로 직원들에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원 개혁안: 보험사에서 건강상태, 성별 등의 요소에 따라 더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벌금 1,282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지불급료 총액이 25만달러 이하므로 직원들에 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상원 개혁안: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벌금 2,250달러(일인당 7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회사 의료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시나리오 6: 남편 60세 식당 업주, 아내는 회사 경영인. 연 수입 100만달러. 부양자녀 없음. 건강 양호.

▷현 상태: 아내의 고용주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남편은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급료 총액이 연 40만달러로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원 개혁안: 현재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조정된 연 수입(AGI)이 35만달러를 넘으므로 9,0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풀타임 직원에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벌금 2만4,000달러(급료총액의 8%)를 지불해야 한다.
▷상원 개혁안: 현재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직원수가 25명 미만이므로 직원들에 의료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