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후 10년 대기… 저소득층 아파트 보조
심사관 21명 추가 채용키로
신속 처리·사기 예방 기대
LA카운티 정부가 연방정부 주택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의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프로그램 신청과 연관된 각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1명의 심사관을 추가로 채용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2일 LA 지역의 섹션 8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카운티 주택국의 추가예산 250만달러를 승인하고 섹션 8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1명의 심사관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LA카운티 주택국은 “섹션 8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인원 부족으로 대기자 명단이 길어지고 심사도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4만시간의 심사관 오버타임이 비용이 발생하는 등 행정 처리에 부작용이 심각해 추가 심사관 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A카운티에서 연방 정부가 아파트 렌트비를 보조해 주는 섹션 8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신청자의 경우 2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1만9,050달러 이하여야 한다. 현재 LA카운티에는 10만명 이상이 섹션 8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으며 대기상태에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적체가 심각하다.
섹션 8은 신청자가 프로그램 수혜자 수를 초과해 정부의 방만한 프로그램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한 허위 신청도 잇따르고 있어 업무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LA카운티 앤틸로프 밸리 내 랭캐스터와 팜데일 시정부는 지난 4월 섹션 8 프로그램으로 인한 저소득층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 범죄율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며 아파트 소유주들의 섹션 8 라이선스 발급을 5년 동안 중단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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