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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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진통
민주당의 건보개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767쪽에 달하는 건보 수정법안 전문을 상원 서기가 큰소리로 읽도록 강요해 이날 법안 논의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톰 코언(오클라호마) 의원이 상원의원의 의사진행 특권을 사용해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제출한 건보 수정안을 상원 서기가 전부 소리내 읽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에 최소 72시간 이내에 남은 모든 수정법안과 이에 대한 소요예산 추산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통독 요구라는 칼을 꺼내 든 것이다. 상원 서기가 이 수정법안 전문을 다 읽으려면 이 날 밤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사태가 이렇자 샌더스 의원은 자신의 수정안을 철회했고 서기는 통독 3시간만에 129쪽만 잃다가 중단했다.
하지만 의회 전문가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법안처리 시간 끌기 공세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최우선 정책과제인 건보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똘똘 뭉쳐 있는데다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코언 의원은 또 모든 상원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건보개혁 법안을 다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는 증서를 요구한 자신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해 놓고 있다.
코언 의원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어떤 의원이 완전히 이해했다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들이 읽을 수 있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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