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선거 후 도착 우편투표 대법원 ‘무효’ 판결할 듯
- 코스비, 성폭행 피해자에 “2천만불 배상하라” 판결
- 착륙 여객기 소방차와 충돌… 또 항공참사
- “이란 군사공격 중단 전쟁 해결위해 대화”
- 최대 도시 뉴욕에 최초 한인 재정국장 탄생
- 주요공항 ICE 요원 배치 시작…“이민 단속은 안 해”
close
- 비만치료제 ‘위고비’ 고용량 승인
-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접근 규제’ 촉구
- 고물가 시대에 각광받는 할인점… 바뀌는 ‘샤핑 지도’
- 애플, 6월 8∼12일 세계개발자회의
- 알파벳 ‘윙’ 베이 지역서 드론 배송 서비스
- 연준 금리 전망, 인하에서 인상으로
close
- 홍명보호 ‘월드컵 전 마지막 A매치’ 영국으로
- 맨체스터시티, 아스널 꺾고 카라바오컵 제패
- 김효주,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우승… 통산 8승째 달성
- 로버츠, 김혜성 강등 이유 직접 밝혔다! “매일 뛰게 하려고→프리랜드가 타석에서 더 좋은 모습 보였다”
- ‘이강인 856억 아틀레티코행’ 퍼즐 조각 맞춰졌다... ‘HERE WE GO’ 그리즈만 MLS 이적 확정적
- LPGA 투어 8승 김효주 “신인 때 우승한 대회라 더 의미 있어”
close
- “폐 건강 위해선 금연뿐 아니라, 내장지방 관리도 중요”
- 암, 조기 발견 어려운 ‘침묵의 질환’ 예방이 최선
- 전쟁터 같은 여의도 점심시간… 속도를 거부한 셰프의 술상
- K푸드의 세계화와 ‘언어의 미식’
- ‘황혼의 엘레지’와 따뜻한 타협의 봄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54회
close
- 하늘이 무너지는 불합격 통보… 원하는 대학 불합격했다면?
- 올해 대학 ‘지원자·지원서’ 모두 증가
- 윈저 수학·과학 아카데미… 6~8학년 신입생 입학설명회
-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에 또 소송… “반유대주의”
- 대학 입시를 읽는 또 다른 지표 ‘일드’
- 리서치 프로그램 지원 준비
close
- [건강포커스] “청소년 운동·수면 하루 30분만 늘려도 당뇨병 위험 감소”
- 암은 유전이라 예방불가?… “5가지만 피하면 50%까지 예방”
-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 감량 대신 찌는 속도 조절을
- 박지훈 “하루 사과 한 개로 버텼다”… 전문가 뜯어말린 이유
- “애들은 다 그래” 유독 산만한 우리 아이, 그냥 넘겼다간
- “몸에 좋다길래 따라했다가”… SNS 난리 ‘봄동비빔밥’의 함정
close
- 본보, 그랜드 알프스(돌로미티 + 알프스 3대 미봉) 신청 마감
- 200만 찾는 일본 최고 축제, 유래는 중고등학생 미술 과제였다
- [새 영화] 라이언 고슬링, 인류를 구하기 위해 우주 끝으로 날아가다
-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 최고 흥행작 ‘위키드: 포 굿’
- 혹한기 피해 이글루, 빙하, 빙벽으로 간다고?
- [새 영화] 나치 점령하에서 시적 아름다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영화
close
- 왜 안 팔리나 했더니… ‘기초 문제·낡은 주방·외관 미흡’ 등
- ‘부동산·주식’ 변동성 다시 커져… 더 나은 투자처는?
- 부동산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산법
- 브레아: 오렌지카운티의 작은 중심지
- 뒷마당 또 다른 집 ADU… 섣불리 나서면 ‘비용·책임’ 문제만
- 호텔처럼 하면 우리 침실도 5성급… 섬세한 디테일 연출
close
- 장영란 브랜드, 홈쇼핑 연계 방송 의혹..시청자 기만했나 “개입 NO”
- 박명수 “말 많은 BTS 광화문 공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국위선양’” 소신 발언
- “네버랜드♥ 감사해요!” 아이들, 인기 라디오 ‘iHeart KPOP with JoJo’ 출연
- “미팅하는 것 같아” 심형탁 子, 인생 첫 여친 생겼다..반달 눈웃음 [슈돌]
- ‘득남’, 오늘(24일) 아니었다.. “곽튜브, 이미 3월 초 출산”
- 강소라, 한의사 남편 향한 분노 고백.. “먹던 깍두기 냉장고에, 화난다”
close
▶ 대체법안 나온데다 주정부들도 시스템 미비
오바마 정부서 재검토 작업
리얼 ID법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리얼 ID법을 대체하는 ‘패스아이디법안’이 상정돼 시행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데 이어 46개 주정부가 아직까지 리얼 ID법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 법 시행이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 전국 46개 주정부들이 아직까지 리얼아이디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밝혔다.
리얼 ID법은 당초 올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구축 미비로 올해 말까지 연기되었다.
국토안보부는 각 주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면 2011년 5월 10일부터 리얼 ID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2011년 5월까지 앞으로 17개월이 남아 있으나 각 주정부들이 기간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부시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했던 리얼 ID법은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봉쇄하고 전국 단일 ID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현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의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을 통합하는 리얼 ID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며 연초부터 이 법 시행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6월 민주당 대니얼 아카가(하와이) 상원의원이 제안한 ‘리얼 ID법안’은 전국 단일 신분증 제도 규정 등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리얼 ID법’을 거부하고 있는 주정부들이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행 일정도 ‘리얼 ID법’보다 훨씬 빨라 의회 통과때오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카가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리얼 ID법’과는 달리 연방 규정에 따라 주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항공기 탑승이 허용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각 주 차량국의 운전면허 정보의 의무적인 공유 규정도 삭제해 주정부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각 주정부의 엄청난 예산부담을 가져오게 될 ‘리얼 ID’의 첨단기술 적용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리얼 ID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사생활 정보 및 민권보장이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목 기자>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듀플렉스 1Br+1Ba+2Pk
- 방2+화1 / $1700
- 3Br+2Ba+2Pk
- 방1+화1, $1,000
- 싱글 즉시입주가능
- 방4+화2, $3,00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LA 하우스 $3,500
- 1
“친환경 참치라더니”… 한인, 타깃 상대 집… - 2“불체자도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
- 3
LAX 무인열차 ‘피플 무버’ 언제 개통되나… - 4
“트럼프 국정 지지율 36% 이란전 여파 2… - 5전세계 미국인 여행자들에 ‘각별한 주의’ 국무부 권고
- 6ICE 요원들 공항서 이민자 체포 논란
- 7구형 아이폰, 해킹도구 공개 충격
- 8“직원 전화, 알고 보니 해커”… 신종사기 주의보
- 9“한국서 음주운전 적발 재외동포 추방은 정당”
- 10라팔마 내달 14일 무료 퇴비 배부
- 11
배스 시장, 북창동순두부 방문… 구리선 절도… - 12연방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조사확대
- 13
대한민국 육군 NTC 훈련단 환송 - 14
크리스토퍼 이 군 ‘에디슨 장학생’ 선발 - 15“김종림 독립지사 훈격 높여달라”
- 16
남가주한국학원 제7회 역사문화캠프 성료 - 17
이코노미 줄이고 프리미엄석 늘려… 항공료 부… - 18
LA에 온 월드컵 우승 트로피… ‘LA 라이… - 19USC 한인 교수 성희롱 소송 일부 기각
- 20“차세대 과학기술 인재 발굴”
- 21
유스 한국문화클럽 봉사단체 이취임식 - 22“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하라”
- 23타운서 ‘가정의학 전문의’ 양성
- 24반도체 기업 Arm, 자체칩 판매 선언
- 25
이벨 LA 축제서 한국 전통문화 선보여 - 26
옥타LA, 회원사 방문행사 개최 - 27김효주, 여자 골프 세계랭킹 4위
- 28
김하성·송성문 부상, 김혜성 마이너… 개막전… - 29“기름값 더 지불할 가치 없는 이란전쟁”
- 30
이란 “비적대적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모세와 유일신론’, 그리고 아크나텐
박홍용 경제부 차장 고유가 쇼크, 서민경제 ‘시계제로’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이란전쟁 최대 피해자는 미 국민
타운 ‘죽음의 뺑소니’ 방치할 것인가
-
‘미국 우선’이 초래한 ‘미국 홀로’의 위기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미국은 이민자들을 필요로 한다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가정의 중요성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복덩이 찾아옵니다.
-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장
[역사 속 하루] 제2차 솜 전투 시작
1/3
지사별 뉴스
＂불체자도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 권리 있다＂
뉴저지주대법원이 불법체류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뉴저지주대법원은 지난 19일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
플러싱 임시주거시설 입주신청 접수
당신의 車 보험 커버리지는?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Coverage)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한인 운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 가격과 …
메릴랜드 데뷔 무대 선다
“공항 검색대에 ICE 투입”… 혼잡 악화 속 ‘초강수’
LA 국제공항(LAX)를 비롯한 미국 전역 공항의 보안 검색대기 시간이 수시간에 달하는 혼잡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
‘2026 KYAC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