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0표 확보 “늦어도 성탄전야 승인”
공공보험 포함 하원과 단일안 마련 난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최대 현안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21일 새벽 연방상원에서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돼 상원 통과에 한 발 더 다가선 가운데 공화당 측이 민주당 측의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반발하고 있어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의보개혁법안 입법 달성은 힘들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상원 재무위의 의보개혁법안 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이탈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의 올림피아 스노우(메인) 의원이 20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기 때문이다.
스노우 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무소속 찬성표를 포함해 상원 6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표 대결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비록 한 표라고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의 지지까지 획득한 `초당적 법안’이라는 명분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스노우 의원의 지지 철회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민주당 측은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는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보 개혁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개혁안과의 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하원 개혁안에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공공보험(public option)이 포함돼 있어 단일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상원 60석 확보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속전속결’ 전술에 허를 찔렸지만 공화당은 반대 투쟁의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의원은 “최종 투표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며 의욕을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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