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터스쿨 증설.교육감 개편 권한.경기부양금 교육예산 배당 등 골자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 18일 보스턴 어린이 뮤지엄에서 대규모 교육 개혁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내의 차터 스쿨의 숫자를 크게 늘리며 교육감에게 뒤쳐지는 교육구들에 대해 개편을 단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금 2억 500만 달러를 교육에 투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교육 개혁은 자신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들 중의 하나임을 밝힌 후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전국적 규모로 치러지는 학력평가 고사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구 간의 격차가 크게 존재해왔는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격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매쓰 주 공립교육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법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교육감에게 실력이 떨어지는 교사들을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시간 연장, 뒤쳐지는 교육구 내에 차터스쿨의 숫자를 두배 이상으로 늘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책정한 40억 달러 규모의 교육개혁 예산 중에서 매쓰 주에 배정될 2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학교 시스템 개편을 약속하는 교육구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토마스 메니노 보스턴 시장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에 서명된 이 법안을 가리켜 “미국 내에서 제정된 법안들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교육 개혁법안들 중의 하나”라고 평하며 이 교육개혁법이 자신의 정치 경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스턴 시에 노조의 동의 없이 4개의 새로운 차터스쿨을 개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로컬 교육구 내에서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차터 스쿨은 일선 교원노조와 교육 평론가들에 의해 전통적인 학교에 투입될 예산을 가로채 가고 있다는 원성을 듣고는 있지만 교육 혁신의 실험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 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쓰 주의회 교육위원회 의장인 로버트 올러리 매쓰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매우 복잡하며 결코 쉽게 입법화 된 법안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이 매쓰 주 교육개혁의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교육개혁에 있어서 마지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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