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7개국 건강보험 비교
미국 연 7,290달러 써 최고
미국 국민은 다른 선진국 국민에 비해 의료비를 훨씬 많이 쓰면서도 의료 질이나 형평성 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권위있는 비영리 연구단체인 `커먼웰스 펀드’(CF)가 미국·영국·캐나다·독일·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 등 7개국의 의료 서비스 질과 효율성, 형평성, 병.의원 접근성, 건강한 삶의 향유 능력 등 5가지 조사결과들(2007∼2009년)을 비교분석해 23일 공개한 보고서에 밝혀졌다.
우선 의료비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이 1인당 7,290달러로 가장 많았다. 뉴질랜드가 2,454달러로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은 영국 2,992달러, 호주 3,357달러, 독일 3,588달러, 네덜란드 3,837달러, 캐나다 3,895달러 순이었다.
반면 미국의 의료서비스 질은 7개국 중 6위에 그쳤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미 환자들은 처방이 잘못됐거나 검사결과를 즉각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 국민이 2배 이상 돈을 더 지불하면서 상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 비용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1차 진료 기관 이용률과 진료(근무)시간외 진료율도 다른 조사대상국들보다 매우 낮았다.
형평성의 경우 조사대상 선진국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미국은 전체인구의 15%인 4,6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료보험 체계를 갖고 있는 영국이 종합 순위가 가장 높았고, 미국이 가장 낮았다.
캐런 데이비스 CF 회장은 이에 대해 “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국의 노하우나 부유함으로 볼 때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고민스럽다”며 지난 3월 의회에서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법이 현 상태를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F 보고서는 이번 비교결과를 통해 건보개혁법 조항의 조속한 시행, 1차 진료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건강정보기술(IT) 사용 확대 등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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