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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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명시·구제금융 기업은 제외
공화당 반대… 상원 통과 쉽지 않을듯
중간선거를 넉달여 앞두고 미국 하원이 기업의 선거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4일 선거광고의 자금출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06표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올해 초 대법원이 언론자유를 근거로 대기업의 선거광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법안은 기업이 선거광고를 할 경우 최고경영자나 선거자금 기부자 등 자금을 댄 사람이 누군지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1,00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른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기업은 정치자금을 댈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선거 후보자나 정당, 일부 비영리단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법안이 선거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며, 시민들도 정치광고 뒤에는 월스트릿과 대형 석유회사, 건강보험사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 41명의 상원의원들이 똘똘 뭉칠 것이라고 밝혀 법안의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패배가 예상되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경쟁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기업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기업의 ‘언론자유’에 위배된다며 기업 선거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특정 이익집단의 돈이 무제한적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둔 것이라며 비난했고, 민주당은 즉각 대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화당 반대… 상원 통과 쉽지 않을듯
중간선거를 넉달여 앞두고 미국 하원이 기업의 선거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4일 선거광고의 자금출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06표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올해 초 대법원이 언론자유를 근거로 대기업의 선거광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법안은 기업이 선거광고를 할 경우 최고경영자나 선거자금 기부자 등 자금을 댄 사람이 누군지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1,00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른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기업은 정치자금을 댈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선거 후보자나 정당, 일부 비영리단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법안이 선거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며, 시민들도 정치광고 뒤에는 월스트릿과 대형 석유회사, 건강보험사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 41명의 상원의원들이 똘똘 뭉칠 것이라고 밝혀 법안의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패배가 예상되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경쟁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기업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기업의 ‘언론자유’에 위배된다며 기업 선거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특정 이익집단의 돈이 무제한적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둔 것이라며 비난했고, 민주당은 즉각 대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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