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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예산 배정
연방 정부는 심각한 병력이 있는 환자들도 빠르면 7월 초부터 건강보험에 가입, 8월부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고위험 군’(high risk pool) 보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가주를 포함, 20개 주가 신청 예정인 이 프로그램을 위해 미 의회는 5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로 인해 약 20~40만명의 미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현재 연방 정부에 제출할 신청서 작성을 마친 상태이며 이번 주 내 신청을 마무리짓고 8월부터는 지원자들에게 가입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자들의 보험혜택은 빠르면 9월부터는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7억6,100만달러 지원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다른 주보다 50%가량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 보험재정전문인협회 진철희 회장은 “지금까지 중병 환자들은 중소기업 소속 종업원이거나 대기자 명단 등을 통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한인 중병 환자들도 지금보다 더 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의회 예산위원회 측은 “만약 올해 20만 명만 가입한다고 해도 2013년이면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는 주정부들은 “신청자 수가 지원금 한도를 넘어서면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하는데 주정부 입장에선 그게 더 큰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또 신청했다 해서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만 신청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병으로 인해 보험을 거절당한 환자 10%정도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신청서를 내지 않는 20여 개 주에 대해 연방정부는 사설 비영리 기관들과 연계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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