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자동차 수리 권리 법안’ 승인
▶ 개인 정비소에 기술정보 공개토록
매사추세츠 주 상원이 “자동차 수리 권리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첨단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오늘날의 자동차를 개인 정비소에서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딜러십에 제공되던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국 최초로 매쓰 주 상원이 승인한 이 법안이 다시 하원의 투표를 거치고 주지사의 최종 인가를 받아 입법화 되면 딜러십에 가서 비싼 수리비를 지불하고 나서야 정비가 가능하던 신형 자동차의 정비를 동네 정비업소에서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Napa와 오토 존, 마이다스, 그리고 지피 루브 등의 프랜차이스 정비업체들이 연합한 애프터마켓 자동차 정비업체 연합은 그 동안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컴퓨터 화 된 자동차 주요부의 정비를 딜러쉽 서비
스부에만 제공하는 진단 정보와 특수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게 해 매년 58억 달러 어치의 부품과 정비비 매출액을 딜러십에 빼앗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차량의 컴퓨터 시스템을 재 시동하려면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만 가능하게 디자인하고 그 코드를 딜러십에만 제공해 딜러십 아닌 정비업소에서는 정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트랜스 미션 오일 교환 같은 쉬운 정비도 특정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디자인된 차량은 딜러십에서 보다 비싼 정비비용을 내고 정비를 받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딜러십이 아닌 정비업체들은 정비를 받으려고 찾아온 연간 180만 대의 차량을 손대지 못하고 딜러십으로 보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컨수머 리포트 지를 발행하는 컨수머 유니온의 에이미 가디아 정책분석관은 경제난으로 인해 신차 판매가 부진하자 이익을 만회하려는 자동차 업계가 서비스에서 돈을 벌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딜러십 이외의 정비업소에서는 차량정비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자동차 3사와 토요타를 포함하는 11개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연맹(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의 찰스 테리토 대변인은 “자동차의 정비와 부품에 관련된 상세정보들이 모두 유출된다면 순정품이 아닌 싸구려 제너릭 부품들이 양산되게 된다. 또한 자동차의 전자제어 모듈들은 거액의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어 개발 생산된 자동차 제조사의 고유한 지적 재산이다. 이러한 재산을 애프터마켓 정비업체들은 공짜로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매사추세츠 주에서 자동차 수리 권리 법안이 통과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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