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자국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시하고 한술 더 떠서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이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사실 독도 지키기와 잃어버린 이름 ‘동해’ 찾기는 같은 틀과 맥락에서 봐야하고따라서 입술과 치아의 관계와 같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자료는 수도 없이 많다. 19세기 초반 까지는 대체로 서양의 지도에도 독도 앞바다는 동해(East Sea)나 한국해(Sea of Coree)로 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맺은 포츠머스조약과 1910년 을사조약을 통한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침략전쟁의 부산물로 ‘동해’가 ‘일본해’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터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 앞바다인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일본의 행동을 미국이 동조하거나 묵인한다면 미국 스스로가 정의와 독립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씻지 못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학술적으로도 보통 바다명칭에는 국가명이 들어가지 않는다. 바다는 국가 간의 경계이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 국가명을 바다명칭으로 단독사용하게 하는 것에 국제수로기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려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집요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정파 간의 정쟁을 지양하고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며 사회 각 계층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둘째, 우리나라 역사를 대학입시나 공무원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민족적 정체성과 우리문화와 역사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고 외국어공부와 외국문물만 쫓아서는 산에서 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역사 속에서 독도와 동해를 가꾸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심하여 다방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차제에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문제, 동해 표기문제, 중국의 동북공정에대응하여 남북한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국제기구참여, 민간단체교류 활성화를 모색한 필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기도 하다.
넷째, 우리 정부와 국회의 외교역량 강화와 총리실 산하 기구에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선열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항일 투쟁과 일제 강점 36년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고 부디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를 이루어야만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운동과 참여가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한인들도 참여하여 서명운동과 이메일, 언론기고, 국제기구 등을 상대로 한 시정요청 청원운동, 미국 상하원에 청원 보내기 등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한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 국민과 시민이 만드는 것이고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남문기
해외 한민족대표자 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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