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미 FTA 발효를 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새삼스럽게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이미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미 FTA는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은 왜 그렇게 한미 FTA를 체결하기위해 노력했는가? 그 당시와 오늘날 무슨 큰 차이가 있나? 한국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야권은 한미 FTA 찬성을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는 을사늑약이나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고 김대중 정권도 지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듯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괴담과 유언비어 수준의 반미 반정부 선동에 급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집권욕에 빠져 너무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민주통합당은 미국대통령과 의회에 서신을 보내 한미 FTA 무효 내지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미국 의회에 조롱거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적법으로 통과된 한미 FTA를 폐기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다.
원래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 때 추진했는데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불이익을 알면서 추진했을 리가 만무하다. 노무현 정권에서 협정을 맺었는데 뒤늦게 폐기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은 이제 와서 한미 FTA 재협상을 고집하지만 한미 FTA 10개 분야 중 9개는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체결된 문서에서 글씨 하나 바뀌지 않았고 추가 협상된 자동차분야도 관련업계가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잘못이라고 재협상을 고집했고 국회비준이 되고 나니까 다시 원천 무효 투쟁을 선포 하다니 이는 국민을 깔보는 행위다.
2006년 12월 당시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아카데미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한미 FTA 찬성 특강을 했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밑의 민정수석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를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는 반대자들에 대하여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ISD가 독소조항이면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돼있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ISD를 트집 잡고 재협상을 고집하고 국회비준 무효투쟁을 벌이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이미 발효된 한-칠레 FTA, EU FTA, 한-아세안 FTA 등은 당사국들 모두에게 윈-윈의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한미 FTA는 이들 보다 더 나은 성과를 약속하고 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발판이다. 중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도 개방과 자유무역 시스템이 국가이익은 물론 인류 복지에도 혜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와 한중 FTA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서 유독 한미 FTA만 물고 늘어지는 야권의 행태에는 정의로움이 보이지 않는다. 종북 친북 사고에 젖은 일부 정치인들이 반미선동 작업으로 FTA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로 한국의 농업이 파괴되고 중소상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왜 야당은 그보다 몇 십배 타격이 클 수도 있는 한중 FTA에는 한마디도 못하는가. 그들 스스로 반미 집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간에 정당하게 체결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 운운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꺼리이다. 이처럼 국가 망신은 아랑곳없이 한미 FTA를 지렛대로 하여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망국적 정치인들을 이제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할 때가 왔다.
조익현/ 한미 에스크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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