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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금융계‘5만달러 분산 해외송금’규제
▶ 부호들 편법 문제야기, 합법적 반출 길 막혀
중국 대표 관영매체인 ‘중국 중앙 텔리비전’(CCTV)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국인 부호들의 미국 투자이민 열풍을 최근 보도하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소 5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분산송금을 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송금 편의를 돕고 있다고 지적해, 일부 송금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포브스지 등에 따르면, CCTV는 지난달 미국 투자이민이 중국인 부호들의 재산 해외반출을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투자금 송금방식도 현행 중국 금융관련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중국인들의 해외 송금액을 최대 5만달러로 규제하고 있으나 규정대로라면 최소 50만달러인 투자금을 미국 기업에 송금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은 50만달러 투자금을 5만달러씩 쪼개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 10명에게 분산송금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쪼개서 보내진 투자금이 미국의 투자이민 기업에 의해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CCTV의 지적이다.
중국인 부호들의 거액 해외송금을 돕는 중국은행(Bank of China) 측의 편법적인 송금 프로그램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인 부호들의 해외 분산송금의 불편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은행 측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소위 ‘유휘텅 프로그램’이 금융당국의 송금규제를 피해 무제한적으로 해외송금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 CCTV의 지적이다.
중국인 투자 이민자들의 해외송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CCTV의 보도가 나오자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지난달 10일 CCTV의 보도 직후 중국은행은 문제로 지적된 ‘유휘텅 프로그램’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이 분산송금을 하지 않고 투자금 50만달러를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경로는 일단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보도를 계기로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인 부호들의 편법 해외송금을 차단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게 될지도 관심사이다.
하지만, 중국은행이 잠정 중단한 ‘유휘텅 프로그램’이 조만간 재개돼 중국 투자이민자들의 송금에는 결국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CCTV의 보도가 다분히 중국은행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인 부호들의 자산 해외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해외송금 규제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투자이민 업계는 중국인들의 미 전체 투자이민 신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해외송금 규제는 미 투자이민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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