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이 6월로 예정된 최종타결을 앞두고 확실한 좌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이 가세한 이른바 주요 6개국(P5+1)은 지난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대이란 경제제재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타결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비축중인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며 새로운 원심분리기 배치도 중단키로 했다. 이 외에 서부의 아라크 중수로를 재설계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북부의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양보의 대가로 국제사회는 향후 6개월 내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취하지 않으며 IAEA가 이란이 합의안과 관련한 핵심조처를 했다는 점을 검증하면 그동안 이란에 부과해 온 제재는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양측은 잠정합의안을 토대로 6월30일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은 협상으로는 이란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는 만큼 대 이란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란과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회승인 법안을 마련했고, 이를 손질한 수정안이 14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외교위원장이 마련한 수정안은 이란과의 최종 핵합의 대한 의회의 검토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제재 해제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공화당이 밀어붙이던 원안에는 이란과의 핵협상이 오는 6월 최종 합의돼도 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는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과의 최종합의를 의회에 기밀사항까지 모두 보고해야 하고 의회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이란에 부과한 제재에 대한 해제를 심사해 거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로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가세하자 당초 의회승인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천명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수정안 통과 때 이를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국제조약 대신 행정협약인 합의로 진행해 의회의 반발을 산바 있다. 국제조약은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합의는 비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의회의 ‘핵협상 승인법’ 추진과 관련, 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이 대이란 경제·금융제재 폐기임을 강조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15일 “이란은 미국 상원이나 하원이 아닌 이른바 주요 6개국과 핵협상을 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가 종결되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미국 상·하원과 강경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란과 이란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주요 6개국은 유연한 협상안을 내놓은 이란을 존중해 품위 있는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이란 핵협상 최종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시하는 발언이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