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경선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3일 집권 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화당 주자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에 이어 3번째로 오바마케어 폐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부시 전 주지사는 이날 뉴햄프셔 주(州) 유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 왜 사람들에게 좀 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느냐. (연방정부보다는) 주 정부에 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 워싱턴 정가는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우리를 비참하게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오바마케어와 달리 연령에 따라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싼값의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오바마케어가 결국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공약이 비용 측면에서 더 합리적일 뿐 아니라 더 책임성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도입돼 2013년 처음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해 온 기존 의료보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수년 간의 위헌 논란 속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합법 판정을 받았다.
부시 전 주지사는 아울러 "주 정부가 저소득층 보험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며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의료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 손질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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