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 연준은행장, 미국에 마이너스금리 도입에 부정적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회 부의장이 금융시장이 과열되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3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힐튼 유니언스퀘어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개막한 미국 사회과학연합회(ASSA·Allied Social Science Associations) 2016년 연례회의의 미국경제학회(AEA) 주최 논문발표 세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그는 '중앙은행 업무: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1차 방어선은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어야지,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하고 "만약 경제 전반에 걸쳐 자산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으로 여겨진다면, 즉 모든 금융 시장을 감안했을 때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얘기가 특히 미국에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기준을 조정하는 등 금융시장 과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전성 규제수단들이 미국에 존재하지 않거나 시험 된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피셔 부의장은 현재 미국 금융시장을 과열 상태로 보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닛 옐런 연준 이사회 의장 등 다른 당국자들은 전체적으로 과열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작년 12월 이를 0.25% 포인트 인상해 0.25%∼0.50%로 높였다. 이는 9년 만에 첫 인상이었다.
당시 연준은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들었다.
피셔 부의장은 "정상화 기간 우리가 동원하는 정책수단들에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균형 실질금리가 현재 제로에 가까운 상태이며, 장기 균형 실질금리가 낮은 상황이 '정책에 의미 있는 미래'에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인이 무엇이든,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장기 균형 실질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통화 정책이 '제로 하계'(下界·lower bound·그보다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없음을 뜻하는 수학 용어)에 따른 제약을 받는 빈도와 기간이 과거보다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ASSA 연례회의에서 열린 미국 전국 비즈니스경제학협회(NABE) 패널 토론에 참석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장은 금리를 0%보다 더 낮게 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미국에 도입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럽 정책 당국자들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긴 했으나, 이런 정책을 미국에서 시행하면 시장 불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ASSA 연례 회의는 미국 경제학계 최대의 연례 행사로, 올해는 힐튼 유니언스퀘어와 메리어트 마퀴스 등 샌프란시스코 호텔 2곳에서 5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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