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랜치 인근 알리소 캐년 지역 개스누출 사태로 인한 주민 피해가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이 지역 거주 한인들을 위한 개스누출 관련 법률문제 및 보상 설명회가 지난 2일 본보 후원으로 밸리 지역 한양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개인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마이클 랩킨변호사 및 웨인 맥클린 변호사가 나와 한인 거주자들에게 보상 소송을 위한법률적 절차와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다.


-누출은 얼마나 심각한가

▲이번 사태는 개스가 조금씩 새는 단순한‘ 누출’이 아니다. 이 지역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마치 화산이 폭발해 분출하는 것처럼 개스가 뿜어져 나오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당 7만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메탄개스가 분출되고 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1년간 배출 허용치의 4분의 1에 달하는 양이 매 시간 뿜어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알리소 캐년 지역에는 총 115개의 개스정이 있고 여기에 80억평방피트가 넘는 규모의 천연개스가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개스정의 상당수가 최고60~70년 정도된 노후된 시설이나개스정 시설 운영사인 남가주 개스컴퍼니 측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않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

▲이번 사태로 인한 포터랜치 및인근 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이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다. 알리소 캐년에는 이번 누출 개스정 말고도 114개의 개스정이 더 있는데 이들 개스정이 향후 계속 문제가 될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손실을남가주 개스 컴퍼니에서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스누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상 문제도 개인 상해(personal injuries)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해야 하나개별 소송으로 해야 하나

▲현재 포터랜치 개스누출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미 제기돼 있는데이는 개별적인 피해 보상 보다는 개스누출을 신속히 복구하라고 법원에 명령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피해보상은 각 주민들의 주택 가치 및건강 관련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은어떻게 받나

▲이번 사태로 인해 포터랜치 및인근 지역 주택 소유주들은 앞으로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때 알리소 캐년의 유정 및 개스정 존재 및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주택 가격하락 등 주택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 부동산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번 사태로인해 각 주택들의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부동산 가치 하락을 구체적으로어떻게 산출하나

▲법률적으로 보자면 전문가의부동산 감정을 통해 개스누출이 발생한 지난해 10월23일 직전의 주택별 감정 가격과 개스누출 사태 이후 영구적 피해가 시작된 시점의 감정 가격을 산출해서 그 차이를 피해액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알려진 알리소 캐년 지역 노후개스정들 문제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미칠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2~3월의 단기간에 결정할 수는없을 것이다.


-피해 보상 소송의 시효가 있는가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0월23일을 기준으로 개인 상해 피해 소송은 2년 이내에, 부동산 가치 관련피해는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돼야 한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