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년간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이 합의해 도입한 주요 총기 규제법은 6개다.

미국 CNN 방송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관련 타운홀 미팅을 몇 시간 앞두고 7일 소개한 역대 주요 총기 규제법을 보면, 1930년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때 처음으로 기념비적인 총기 규제법이 제정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역대 중요한 총기 규제법으로는 여섯 번째로 제정된 살상용 무기 금지법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폐지된 것이 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대규모로 커지는 총기 참사를 막고자 대통령 권한으로 총기 구매 때 신원조회를 강화한 행정명령을 5일 발표한 것도 미국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로 법제화에 무신경한 의회 탓이다.

CNN 방송이 전한 역대 미국 총기법은 다음과 같다.

▲1934년과 1938년 '미국총기법' 제정과 강화 = 시카고에서 벅스 모런파와 알카포네파가 치열한 갱 전쟁을 펼치던 시기, 루스벨트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종식하고자 의회와 협력해 1934년 제정한 미국 총기법(National Firearm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총기 제조사와 기관총과 총신을 짧게 자른 모양의 산탄총 거래에 세금 부과를 규정했다. 또 이런 화기류를 당국에 등록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의회는 4년 후인 1938년 미국 총기법에 주(州)간 총기와 탄약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기 판매상의 등록과 거래 기록 추적이 이뤄지게 됐다.

▲1968년 '총기 규제법'(Gun Control Act) = 현재 미국 총기 규제의 바탕을 이루는 법이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1963년),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1968) 등이 잇달아 흉탄에 암살당하자 한층 강화한 총기 규제법에 서명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범인 리 하비 오스왈드가 우편으로 배송받은 총을 암살에 사용한 것을 염두에 둔 미국 정치권은 새 법에 허가받은 판매상과 제조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주 경계를 넘어 총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흉악범과 정신 문제 이력자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했으며, 폭탄·로켓·미사일과 같은 파괴력 있는 살상 물질의 유통 제한 규정도 뒀다. 이 법을 계기로 연방기관인 미국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이 1972년 발족했다.

▲1986년 '총기 소지자 보호법'(Firearm Owner's Protection Act) =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기존 법을 약간 수정하고 폐지한 총기 소지자 보호법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기관총과 자동화기 등을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이를 거래하려면 ATF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법명대로 연방 정부 차원의 총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지하고, 총 소지자가 비교적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는 주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NRA를 비롯한 총기 옹호자를 옹호하는 법이 됐다.

▲1993년 '브래디 권총 폭력 예방법'(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 = '브래디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남은 평생 왼쪽 팔 마비와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고생한 제임스 브래디 전 백악관 대변인의 이름에서 따왔다.

연방 기관에 등록된 총기 판매상은 권총 판매 때 반드시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 조회 대기 기간으로 5일을 명시했지만,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998년 '국가신속범죄신원조회시스템'(NICS)을 구축하면서 신원 조회 대기 기간은 3일로 줄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뉴욕 타임스의 기명 투고에서 "브래디 법안이 1981년 도입됐다면 암살 미수와 같은 악몽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극 지지했다.

▲1994년 '연방 살상용 무기 금지법'(Federal Assault Weapons Ban) = 레이건,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서한을 보내 전쟁 때나 쓰는 인명 살상용 무기를 제조·소유·판매할 수 없는 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이 법은 반자동화기와 대량 탄약이 들어가는 중화기의 유통을 전면 금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 법을 연장하지 않아 10년 한시법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