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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고마감 3월 말
▶ 98년 6월15일 기준‘양계혈통’적용
특히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인 1998년생들의 경우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들의 경우 6월14일을 기준으로 이후 출생자들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부계 혈통주의가 아닌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다.
다시 말해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LA 총영사관 측은 “1997년생까지는 구 국적법에 적용을 받아 출생 당시 아버지 국적만으로 복수 국적 여부가 결정됐지만 1998년생의 경우 6월14일을 기준으로 개정 국적법이 적용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1998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출생 당시 영주권을 포함해 부모들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A 총영사관은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1998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준비를 서두르는 게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또 지난 2014년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이 변경된 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총영사관 측은 덧붙였다.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한국 내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하는 방법 등 2가가 있으며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때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이면 ▲혼인신고서(1부) ▲ 각 당사자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한국 내 구청 발급) ▲여권 및 영주권 ▲반송용 봉투(우표 3매 부착) 등을 준비한다. 이 경우 반드시 부부 모두 재외공관에 함께 출석해야 한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2세 자녀의 국적이탈을 부모의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칫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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