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잔액 1조2천억달러 지나친 학비인상이 원인 미국경제에 악영향 심각
학자금 부담이 미국인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압도하는 학비 인상의 영향으로 학자금 부담은 줄어들 줄을 모르고 있다.
18일 학자금 관련 웹사이트인 ‘어드바이저’(edvisors)에 따르면 2015년 대학 졸업반의 학자금 부담액은 1인당 평균 3만5,05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악관 조사에서도 학사 졸업자 가운데 70%가 빚을 진 채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미국인이 4,0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미국인의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2,00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인이 지고 사는 빚 가운데 주택 모기지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학자금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소비여력을 감소시켜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4명 중 1명은 연체 경험이 있거나 상환을 할 수 없는 디폴트 상태인 것으로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정부는 물론, 각종 싱크탱크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학자금 부담 증가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학비 인상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의 경우, 1980년대에는 4년 학비의 최대 절반 정도가 커버됐다. 그러나 현재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비 인상의 요인으로 대졸이 일반화된 사회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임금 인상의 정도가 정체 수준인데 반해 대졸자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일단은 빚을 안고서라도 일단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영리대학(profit college)의 유행이다.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 카플란 등 취업 맞춤형 대학을 표방하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영리대학들은 1998~2008년 등록률이 225%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대학들의 방만한 경영도 학비 상승의 요인으로 비난받고 있다.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 없는 분야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종과 성별에 따라 가중되는 부담도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세대를 이어 부의 축적을 이룰 기간이 백인에 비해 짧았던 흑인 학생들이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졸업 후 연봉이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들이 또한 보다 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령대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도 문제다. 젊은이들은 학자금 상환 부담으로 첫 주택 구입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동차 구입 등 소비 활성화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또 중장년층의 경우는 은퇴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2013년 학자금 상환에 실패한 약 3만6,000명이 소셜 연금 중 일부를 떼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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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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