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만 거꾸로 간다

댓글 22 2018-01-31 (수) 12:00:00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은 지쳐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권력의 간섭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절절한 국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첫째, 지금 한국의 경제정책은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

①법인세 정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 우선 눈앞의 많은 달걀을 위해 닭의 배를 가른 것이다. 오래지 않아 무서운 법인세의 보복이 따를 것이다.

②노동의 유연성 정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에 관한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히려 철저한 노조 우위 정책을 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 위축과 고용 축소라는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줄 것이다.

③원전 정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세계는 지금 원전의 효율성·안전성·친환경성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원전 증설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 산유국도 원전건설에 가세하고 있다.

향후 30년간 원전 시장 규모는 6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원전 기술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이런 어리석은 자해행위가 또 있을까. 수많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이 거기에 있는데….

둘째, 한국은 많은 나라가 망해갔던 포퓰리즘을 답습하고 있다.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 적지 않은 나라들이 달콤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다가 망해가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역시 공무원 대폭 증원, 수당 증설과 인상, 건강보험 확대, 각종 무상시리즈 난무 등 감당하기 어려운 포퓰리즘이 남발되고 있다. 결국 국가부채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후대의 밥을 우리가 미리 뺏어 먹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은 국가 권력이 시장 메커니즘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아파트 규제, 공정거래 규제 등 지나친 국가권력의 개입은 결국 무서운 시장의 보복을 불러온다. 당장 지금 고용 축소, 아파트가 대폭 인상 등 시장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해답은 기업이다. 경제성장·일자리·복지 등 모든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기업이 기업운영을 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온몸을 얽어매고 있는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기업을 좀 그냥 놓아두세요.

<약력>
▲1951년생
▲경남고등학교
▲국민대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동의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남 함안 군수
▲제3·4·5대 울산광역시장
▲제19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2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on
아직도 이런분이 의원이라니.. 가지가지한다

01-31-2018 21:45:46 (PST)
guestlast
백의원이 누군지 난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틀린 소리 한거는 아니네. 바로 밑에 당신은 인민 민주주의 얘기 하는 거냐? 어찌 아이디가 Guest냐? 니 의견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라면, 분명한 아이디를 사용해라.

01-31-2018 18:21:59 (PST)
Guest
정권이 주고 받고 하면서 민주주의로 갑니다 조사는 필수 이사람도 조사가필요함 민주주의가 더가까이 오고있어요

01-31-2018 17:53:24 (PST)
Guest
이런 글은 사람이랑같이 쓰레기통으로 ....

01-31-2018 17:36:25 (PST)
Guest
니탓네탓 떠넘기기 정권 바뀔때마다 지금은 잘하는데 전에 잘못해서 이모양이꼴타령...몇십년의 역사를 뒤져봐도 똑같은 한국. 누가 누구에게 돌던지기 할수 있나

01-31-2018 14:22:20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트럼프-머스크 결국 파국… “매우 실망” · “배은망덕” 공개 비난전
5월30일 백악관 회견에 자리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

오피니언

안상호 논설위원
샌 호아퀸 밸리의 오키드 농원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수잔 최 변호사의 LIFE &] “태어남과 죽음, 그 삶의 한 가운데”
이태규 서울경제 워싱턴특파원
한국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범

박연실 수필가
[윌셔에서] 아침형 인간의 아주 소소한 이야기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엑스데이트
정숙희 논설위원
운동하는 노인들

대통령의 ‘유능함’이 절실하다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의 ‘하버드와의 전쟁’ 국익 해친다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 에세이] 날마다 퇴고하는 삶을 생각하며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부동산

다운페이먼트 꼭 20% 내야 하나?… ‘저비율 대출’도 다양
내 집을 마련의 첫 단계는 다운페이먼트 자금 마련이다. 주택 …

자동차

한국차, 관세 여파로 판매 성장률 둔화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 동월 대비 한 자릿수의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경제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대한민국만 거꾸로 간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