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예산부족, 개인 세무감사율 뚝↓

댓글 2018-03-30 (금) 12:00:00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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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5년래 최저 기록, 담당할 인력 크게 준 탓

연방국세청(IRS)의 예산 부족으로 세무감사를 받는 개인 납세자 숫자가 15년래 최소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지난해 세무감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전체의 0.62%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세무감사를 받는 납세자는 최근 6년간 연속으로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로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감축이 꼽혔다.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 숫자가 줄었다는 설명인데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IRS의 직원 숫자는 3분의 1 가량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직원감축은 즉각 세무감사 감소로 직결돼 2010년 약 90명의 납세자 중 1명 꼴로 세무감사를 받았던 것이 지난해는 9월30일로 끝난 2017회계연도에 160명당 1명 꼴로 줄었다.

또 한가지 눈길을 끈 대목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감사가 절반 이하로 가파르게 줄어든 점이다. IRS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100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자 중 세무감사를 받은 비율은 2015년 9.55%에서 지난해 4.37%로 급전직하했다.

여기에 법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도 2012년 0.71%에서 지난해 0.44%로 하락했다.

한편 IRS의 세무감사를 야기하는 주된 이유로 ▲앞뒤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 ▲일부 소득이 누락된 경우 ▲과도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경우 ▲너무 많은 손해를 신고한 자영업자 ▲과다한 비즈니스 비용 공제 청구 ▲무리한 홈 오피스 공제 신청 등이 꼽혔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아도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통계상 드러났다. 2016년 세금보고를 예로 들면 무소득자라고 신고한 전체 중 1.7%의 납세자 중 세무감사를 받은 비율은 3.2%였고, 연소득이 2만4,999달러 미만이라고 보고한 이들 중 0.80%가 세무감사를 받았다.

반대로 100만~499만9,000달러를 신고한 전체 0.25%의 납세자 가운데 4.6%, 500만~999만9,999달러를 신고한 0.02% 중 10.46%, 1,000만달러를 신고한 0.01% 중 18.79%가 세무감사를 받았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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