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피해 전가" 무역전쟁 반발 확산

댓글 2018-07-11 (수)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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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관세 부과 대상 목록에는 첨단 분야 상품이나 중간 제품 외에도 의류, 냉장고, 개·고양이 사료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소비재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향후 추가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일반 미국 국민이 느낄 물가 상승 체감 효과도 클 전망이다.

미국 소매산업지도자협회(RILA)는 미국 정부의 2천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고통을 주겠다는 약속을 깼다"며 "지금은 미국 내 가계가 벌을 받는 대상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던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번엔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상공회의소는 "관세는 명백한 세금이다. 추가로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물건에 세금이 붙게 되면 미국 가정, 농부들,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이 인상되게 된다"며 "또 이번 조치는 (중국의) 보복을 초래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전미제조업협회(NAM)의 제이 티몬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추가 대중 관세는 미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였던 감세와 규제 완화 혜택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시장 왜곡 활동을 종식하기 위한 공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합의를 향해 미중이 즉각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가에서도 중국과 무역전쟁의 전면화로 이어질 이번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화당 상원 최다선 의원인 오린 해치(공화·유타) 재무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대중 관세부과 방안에 대해 "무모해 보인다"며 "목표를 겨냥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무역 관행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이런 대응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번영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로 격화되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두 개의 길 가운데 하나로 갈 가능성이 확실하다"면서 "두 경제 대국인 미중 간의 장기적 무역전쟁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운동장을 평편하게 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결단이 그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담판을 촉구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공격 보다 더 미국 근로자의 구매력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을 동맹국으로부터 격리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도록 계산된 정책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코넬대의 에스와 프라사드 교수는 "중국의 반격 태세로 볼 때 추가적인 대중 관세부과는 점점 출구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역전쟁을 격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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