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파혼 후 다이아 반지, 돌려줘야 할까?

댓글 2018-08-27 (월) 09:48:06 한국일보-New York Times 특약뉴스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미국에서 파혼 후 다이아 반지, 돌려줘야 할까?

대부분의 주 법원은 파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준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파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럴 때 이미 주고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여서 값어치가 큰 반지일수록 문제가 되고, 많은 반지가 법정까지 가게 된다.

뉴욕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영원하지 않다. 결혼서약에 “네”라고 할 때만 주어지는 계약일 뿐이다. 뉴욕의 법률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파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간주하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반지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는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몬태나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반지를 무조건적인 선물로 분류하므로 받은 사람이 갖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중간 절충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지를 준 당사자가 파혼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합의에 의해 또는 받은 사람이 파혼하면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파혼 후 다이아 반지, 돌려줘야 할까?

그러면 뉴욕 법원은 어떤 경우를 예외로 보고 재심사할까?

미국에서 파혼 후 다이아 반지, 돌려줘야 할까?

▲부부 중 한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반지를 결혼 프로포즈 없이 크리스마스, 발렌타인스 데이, 생일 등의 선물로 준 것이 명확한 경우.(그러나 반지를 어느 날에 주었든 이어서 청혼이 있었고 이를 수락했다면 이는 선물이 아니라 결혼을 위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커플의 재정 계약을 위한 지불로 여겨진 경우.(주택, 융자, 생활비에 대한 다운페이 포함)

많은 주는 1997년 하이만 대 패리시(Heiman v. Parrish) 케이스 이후에 무과실 원칙을 받아들였다. 그때 캔사스 대법원은 누가 약혼을 파기했는지에 상관없이 9,033달러짜리 반지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캔사스 법원은 그렇게 판결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혼 케이스가 그렇듯 관계 종결의 이유가 끝없이 많아서 더 이상 법원이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국일보-New York Times 특약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韓 국정원 “북미회담 가능성 커…내년 3월 정세 분기점 될 듯”
국가정보원은 4일(이하 한국시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오피니언

정유환 수필가
[화요칼럼] 캘리에서 온 가을
이영태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러너들에게만 천국인 서울
이육사
‘서풍’

옥세철 논설위원
인구 고령화, 그 예기치 않은 선물은…
남아선호는 옛말(?)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칼럼] ‘트럼프 연회장’은 도금된 창고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건강

“편도 수술, 해? 말어?” 고민 끝… 기준 정해드립니다
편도는 목 안쪽 양옆에 위치해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자…

자동차

‘금값’된 자동차… 신차 가격 5만달러 첫 돌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고급…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ktown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미국에서 파혼 후 다이아 반지, 돌려줘야 할까?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