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붕괴론, 증명 못해” KEI·KIEP ‘한반도와 한미동맹’ 논문 발표회

댓글 2019-06-20 (목) 07:47:26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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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외교정책 구조에 문제 있어” 지적도

“북 붕괴론, 증명 못해” KEI·KIEP ‘한반도와 한미동맹’ 논문 발표회

19일 워싱턴 DC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와 한·미 동맹’이란 주제의 학술논문 발표회에서 미 외교정책협의회 아태안보 포럼 프로젝트 부의장인 로리 다니엘스가 불신감을 기조로 한 미국의 대북 외교 자세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경제발전 등 비핵화를 둘러싼 주요 외교 쟁점을 한미 동맹, 북한의 경제구조, 한미의 대북 외교자세 등을 중심으로 진단해 본 학술논문 발표회가 19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렸다.

이번 발표회는 한미경제연구소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반도와 한미 동맹(The Korean Peninsula and U.S. - ROK Alliance: Credibility, Connectivity, and Practicality)’이란 주제 하에 세 개 분과로 나눠 학계와, 정책연구소 연구원, 외교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붕괴론, 상호불신, 북한의 경제 신용도 등을 다룬 첫 분과에서 강명구 교수(뉴욕시립대 버룩 칼리지)는 “북한 붕괴론은 1997년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이 5년 내에 붕괴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며 “이는 실은 북한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한 증명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젠 북한 붕괴론을 피상적인 수준이 아닌 그 주장의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는 식으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붕괴론은 북한이 경제 파탄에 빠져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정치적 위기로까지 전환될 때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미 외교정책협의회 아태안보 포럼 프로젝트 부의장인 로리 다니엘스는 “미국의 대북외교는 미북 이해관계 상충으로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재정신용도 향상’을 논한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담당자는 “모든 국가들이 전환기를 맞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관에 조속히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신용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문 토론자로 나선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은 “대북 외교론은 붕괴론과 북한의 위기 대처 수준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 두 관점을 서로 접목시키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했다. 차 선임고문은 또 “현재 일관성 있게 견해를 펴는 전문가도 찾기 어렵다”며 외교 정책 구조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제2분과에서는 조지타운대의 김주은 연구원이 ‘한미 동맹에서의 상호 신뢰,’ 조지워싱턴대의 김중호 방문연구원이 ‘남북한 경제협력과 북한의 세계 경제 진입’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주은 연구원은 한미 동맹이 강대국인 미국 중심으로 전개되면 동맹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중호 방문연구원은 북한의 성공적인 세계 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세계 무역기구 등 국제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3분과에서는 비무장지대, 공공 보건 문제 등 남북한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논의됐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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