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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트럼프 합법이민 억제 반대소송… 56번째 법적조치
하비어 베세라(왼쪽)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과 개빈 뉴섬 주지사 [AP=연합뉴스]
이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기를 들어 제기한 56번째 법적 조처라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법적 조처를 해왔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약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법적 행동을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섬 주지사는 멸종위기종 보호법 약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머리독수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주(週)를 시작해 자유의 여신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주를 마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자유의 여신상을 지킨다는 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법 이민자를 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식료품 할인구매권(푸드 스탬프)이나 주택·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해 합법 이민자를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평가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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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랫댓글단분.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안다닌것같군요. 미국역사를 공부하면 엤날 링컨시대때 민주당이 공화당이었고 공화당이 민주당이였는데 이름을 switch한것쯤은 알아야 미국시민이란말을 들을텐데. 아니면 본국으로 쫒겨납니다.
유색인종 탄압한 근거를 올려야 다들 이해가 쉬울건데... 지금 알고 있는것은 그럴 거라는거 일부의 생각일뿐 .. 확실한 근거 없이 이야기 하는것은 잘 못 된것 이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민주당이 남북전쟁시에 노예폐지를 반대 한것을 알고 있는지?? 아직 합법 이민자가 탄압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것을 잘 알기를 ..
아직도 백인이 아닌 합법이민자들은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그건 안일한생각,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그와 그 측근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저학력 깡통 보수들 말은 잘 새겨들어봐라. 그들은 겉으로는 불법이민자 단속이라고하지만 진짜로는 백인들만의 미국. 유색인종을 합법 미국인으로 인정하지않는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글좀 잘 읽기를... 영주권을 받지 못했나? 영주권 받을시에 정부 공적인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조항이 분명하게 있다. 그것을 한것이 어째 문제가 되나?? ㅉㅉㅉ 그리고 이곳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이민자를 겨냥 한것이 아닌 애당초 이민시에 서약한것을 지키지 않는것에 대한 제재이다.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와 분간도 좀 하기를.....
공화보수꼴통들은 미국이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이고 이민자들을 환영한다. 문제는 이 이민자의 뜻이 유럽에서 온 백인들만이라는것이다. 흑인들은 노예로 쓰려고 데려왔고 동양인들은 철도길깔고 사탕수수밭에서 일 시키려고 데려온거지 정당한 이민자가 아니라는것이다. 그래서 유색인종들은 시민권, 영주권을 박탈하고 세컨클래스 국민자격으로 미국시민특뤈이 주어지지않는다고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