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 국토안보부 담당관, 본보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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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한국에 사전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나?
관심이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 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9월29일부터 사전 입국심사 공개 신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로부터는 아직 어떤 공식적인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미 관세국에서는 인천공항에 사전 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신청을 한다면 관심을 두고 처리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사전 입국심사를 할지 말지는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 인천공항에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사전 입국심사는 해당 나라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자들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 미국 입국 심사를 미리 받고 미국에 도착하면 국내선을 이용하듯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LA 국제공항이나 버지니아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들어올 때 국내선을 이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 현재 몇 개국에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됐나?
캐나다, 아일랜드, 아랍 에미리트, 버뮤다 등 6개국에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됐다.
-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전 입국심사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한국은 지난 2015년 추진했다가 예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다. 아직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전 입국심사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현재 일본과 타이완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5년에 이야기 됐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몇명의 미국 출입국 직원들이 한국으로 파견되는가?
현재 6개국에 600명의 미국 출입국 직원들이 파견돼 있다. 한국 인천공항에 사전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몇 명이 파견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사전 입국심사대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빠르게는 2년에서 5년정도 걸릴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담당자들과 공항 관계자들이 협의해야 할 일이 많다. 델타와 대한항공 관계자들과도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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