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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법무부에 법적대응 “사생활·헌법권리 침해…정적에 대한 보복”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4일 연방판사에게 납세 신고서의 하원 제출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는 최근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트럼프 재임 당시의 입장을 번복해 납세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앞서 리처드 닐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재무부와 국세청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는 법률자문국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했었다. 하원 세입위가 납세기록을 받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고, 이후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 기록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하원 세입위 요청은 타당한 입법 목적이 없고 “단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개인의 사적 납세 정보를 폭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공화당원이고 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럼프를 겨냥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세 기록의 하원 제출은 트럼프 사생활뿐 아니라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기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의회가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제한돼 있고, 이런 기록 요구는 그 제한사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뉴욕의 맨해턴 검찰은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자마자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로부터 2011년 이후 트럼프의 8년 치 납세기록 등 개인 및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맨해턴 지검 수사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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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불쌍하네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세금보고 사항을 일반 후보와 동일하게 세금공개를 하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트럼프는 하느님 반열로 대접해줘야 비로서 만족할겁니다. ㅎㅎ
아무리 발버둥처도 이젠 아될걸 아무리생각해도 이자의 어리석음이 정신이상 하지만 정신이 멀쩡해야되고 국회의원이면 나라를 걱정해야할 공화당의원님들이 요런 트 같은 사기꾼을 차별자를 지지 두둔한다는게 난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고 한국을 트 자신의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트 르르 어찌 한국인들이 지지 두둔하며 입에 거품을물며 대드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요...허허참...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