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부회장 “美, 한국산 전기차에도 IRA 세액공제 혜택줘야”

댓글 2022-10-16 (일) 0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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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위한 각종 정책 이해하나 과도한 보호주의 경계해야”

▶ “제조업·혁신역량 우수한 한국, IPEF서 가장 중요한 국가”

미국 재계의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임원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지난 13일 워싱턴DC 상의 사무소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IRA 조항과 관련해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위기를 이용해 국내 보호주의를 사실상 강화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통합 심화'와 '미국의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라는 두 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IRA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새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두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라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부가 준비 중인 IRA 세부 규정과 관련해 "시행 규정은 세액공제 조항이 기존 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입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꽤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시행한 각종 정책을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한 보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규제 및 현재 추진 중인 해외투자 규제와 관련해 "(기업 활동을) 너무 과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며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산 구매 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선 "미국 내 생산과 조달을 더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논리를 분명 이해한다"면서도 "국내 생산 비중 규정은 늘 보호주의를 위한 핑계가 된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또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면서 "두 정부가 한자리에 앉아 양국 경제관계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크다"고 당부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오는 19∼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참석차 주요 미국 기업 관계자를 이끌고 방한한다.

그는 제조업뿐 아니라 혁신 역량이 뛰어난 한국은 공급망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아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 다자 경제구상이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재계 입장에서는 IPEF가 반중 무역 성격을 띠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중국과 어마어마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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