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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패소
▶ “피해자 진술 신빙성…박원순 행위, 불쾌감 줄 정도 이르러”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이하 한국시간)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작년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그에 따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작년 4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의 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가 '2차 가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셀카'를 찍는 등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장 비서직이라는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고 경력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를 부정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당하면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 부서 동료, 상하 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강씨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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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학교육은 철저히 실패하여 법기술자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해야 할 사법부마저 검찰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고, 공정함을 잃어 도대체 어디에서 공정을 찾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제의 잔재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부메랑이 되어 한국사회를 어지럽힙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으니 남북통일도 불가능합니다. 어찌 하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