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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1명 보석·복학 허가…유가족 반발 “법이 시민 보호할 수 있나”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캐나다 토론토의 기차역 인근 광장에서 켄 리(59)를 10대 소녀 8명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세와 14세 각각 3명, 16세 2명 등 모두 8명에 이르는 이들 피의자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모두 10대 청소년인 탓에 캐나다의 청소년 형사정의법에 따라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언론 역시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보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지난달 피의자 중 1명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복학을 허용했다.
나머지 피의자 7명 역시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 주까지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피해자의 가족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사법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리의 가족은 성명을 내고 "우리가 범인이 누구인지, 왜 보석으로 풀려났는지를 알 수 없는데 법이 어떻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사생활을 보호받거나 보석으로 풀려나서는 안 된다"며"시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목격자,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법원이 피의자의 복학을 허용한 것도 비판했다.
리의 가족은 "부모로서 이 법을 제정한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내 자녀가 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같은 반에 있다면, 어떻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초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를 물색해 공격하는 범행인 '스워밍'(Swarming)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친구의 술을 훔치려는 것을 막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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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의 신원을 미성년자라서 안밝혀? 미성년자눈 살인면허를갖고있나? 터무니없는 황당한바보 검찰•경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