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각종 숨은 수수료와 전쟁에 나섰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공연 티켓부터 그로서리에 이르기까지 기만적인 방식으로 숨어 있는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준비 중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가격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사업자들이 상품과 관련해 모든 수수료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SB478)이 발의 됐다. SB478을 발의한 빌 도드 의원은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사업자들이 악성 수수료인 ‘정크 피’(Junk fees)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구할 때가 됐다”며 “정크 수수료 때문에 가주 주민들은 연간 수십억달러를 더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악의적인 수수료 청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대표적으로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구매자가 최종 체크아웃을 할 때 ‘서비스 수수료’ 혹은 ‘편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더 붙는다.

예를 들면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티켓마스터의 경우 표 하나를 구매할 때 42.9달러의 서비스 수수료아 5달러의 처리 수수료를 포함해 무려 50달러의 추가 비용이 더해진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각종 수수료로 ‘바가지 가격’을 붙이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물건이 광고되는 가격이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과 일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도 수수료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백악관이 지난 1일 일반적인 크레딧카드 연체료를 현재의 약 30달러에서 8달러로 내리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것이 좋은 예다.

지난해 항공사의 숨은 수수료 전면 공개와 주유소 및 은행 등에 소비자 비용을 줄이라고 촉구한 데 이은 고물가 시대 소비자 요금 인하 규정 2탄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도 포함됐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 은행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또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또 올 국정연설에서는 항공업계의 사례를 들어 산업계의 수수료 부과 행태를 비판하며 “정크 수수료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 의회에서도 정크 수수료 방지법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정크 수수료 개선 움직임은 크레딧카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카드 업계는 다양한 항목으로 각종 연체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약탈 수준이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연방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매년 소비자들이 120억달러의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이를 30억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안건이 나오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나서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