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장-시의회 ‘허니문’ 끝났나

댓글 2023-05-10 (수)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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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위윈회 시의원들 배스 요청 예산에 제동

▶ 경찰예산 증액도 불투명

LA 시의회가 캐런 배스 시장의 최근 예산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배스 시장이 취임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시장과 시의회의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배스 시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시의회에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고, 시의회는 거의 조건없이 이를 승인했다. 취임하자마자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노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배스 시장은 빠른 예산 승인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노숙자 주거지 마련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세이프’는 이 예산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배스 시장은 더 큰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2억5,000만 달러 추가 등 노숙자 관련 프로그램 자금이 주가 되는 총 13억 달러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번엔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예산안과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이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최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밥 블루멘필드(3지구)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배스가 요청한 노숙자 관련 자금 일부를 특별 계좌에 넣어 시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시의회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렇게 되면 배스 시장실은 이 예산 집행에 절차와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블루멘필드 위원장은 초기 5,000만 달러 승인은 노숙자 문제 비상사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한 것이었지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발전적인 방식이 아니었다면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시의원도 예산안에 일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기도 했다며 특별계좌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배스 시장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이미 노숙자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 운영이 원활이 되고 있다면서, 여기서 제동을 걸고 긴급성을 간과하면 과거로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별 계좌에 들어가면 나중에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다는 우려와 노숙자 프로그램 계약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블루멘필드 위원장은 ‘묻지마’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배스 시장의 이번 예산안에는 LA 경찰국(LAPD) 인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담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성 진보성향의 시의원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니세스 허난데스(1지구), 니디아 라만(4지구), 휴고 소토-마티네스(13지구) 등 강성 진보성향 시의원들은 그동안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LAPD 예산 증액이 아니라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된 다른 서비스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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