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의무 안해도 병역의무 없다”…황당 답변

댓글 4 2023-12-09 (토) 12:00:00 정영희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한국법무부, 선천적 복수국적자 2차 탄원서에 엉뚱한 법해석

▶ 전종준 변호사 “모순된 변명…법적 근거제시 요청공문 제출”

퀸즈 플러싱 출신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1개월 반만에 한국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병역법’ 3조에 근거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 신고를 안했다고 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뜬금없는 법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백씨의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12조에 의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38세까지 이탈할 수 없게 규정(병역법 71조 1항 9호)돼 있다”고 반박했다. 형식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의무 부과와 미국내 공직, 정계진출 장애 등의 불이익과 한국 방문이나 유학 및 연수 등에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법무부는 병역의무나 불이익, 제재가 없다는 근거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국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직무는 유기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한인 차세대에게 고스란히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법무부는 1차 탄원서의 답변에서 “정확한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에 대한 개별통지가 어려운 점에 대한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한 반면, 이번 2차 답변에서는 아예 병역의무가 없다는 서로 모순된 해명을 드러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법무부에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또 다시 제출했다. 이번 답변서에서 법무부는 국가유공자 아들이 90일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국적이탈 미신고 37세 국가유공자 아들은 실질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된 병역기피자이기에 이런 병역기피자도 한국 방문이 안전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답은 회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그렇다면 법무부의 해명대로 국적이탈신고를 안해도 병역의무가 없는데 왜 굳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뜬금없이 국적이탈 미신고자에게 병역의무가 없다고 알려온 법무부의 대답은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임시조치인지 아니면 모든 미신고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지 묻고 싶다. 만약 정말 미신고자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면 국회는 왜 ‘병역’을 핑계 대며 국적자동상실제에 침묵하는가. 법무부와 국회조차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 한심한 현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던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법무부는 바른 국적법 추진을 위해 속히 대통령과 국회에 책임있는 보고 및 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희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nagerne11
80 노부부입니다.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미국에 살고있는 아들집에 갈려고 출국심사를 하는데 여권조회를 하니 경고음이 나오면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발권창구에 가서 이중국적자인가를 확인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님을 확인을 받아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중국적자를 통제하는가 봄니다.

12-11-2023 21:27:47 (PST)
parasitedaily5
귝가유공자위에 있는것이 내로남뷸 라도 민조옷땅 쓰레기덜이구나..그냥 라도 깽깽이렁께..하며 한복입고 탛츔추며 공항을 나가며 조옷선문화타령하면 법이고 뭐고 다 넘이간다...우리랑께..

12-10-2023 07:21:48 (PST)
parasitedaily5
밑의 빈손이래처럼 병역기피하러 미쿡에 도망친넘덜이 한둘이라서야지..이걸 바꾸면 헌궈에서 병역 기피하러 도망칠넘덜이 쥴을 섰을거다...특히 민조옷땅 쓰레기덜이 암ㅎ 그래도 다 미쿡에 도피해 있는데..아예 대놓고 큰소리 치며 다닐거다..그 꼬라지하고는.

12-10-2023 07:18:07 (PST)
Bensonaire
한국정부와 국회의 한심스런 책임전가 책동이다. 아무도 총대를 맬사람이없단 말인가? 정부는 모호한 답변을 중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한다.

12-09-2023 11:08:49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베선트 재무 만난 日관세각료 “신뢰 강해져…내주 초 미국 방문”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오피니언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골프와 클래식 음악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 속 하루] 서태후의 죽음과 청의 폐막
이희숙 시인ㆍ수필가
[금요단상] 궁궐, 그 시간 속으로

임석훈 / 서울경제 논설위원
닛산 옷파마 공장
조윤성 논설위원
‘송무백열’(松茂柏悅)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힐링 산책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부동산

“집 볼 때 잠시 나가주세요”… ‘졸졸’ 셀러에 불편
집을 보러 온 바이어가 곳곳을 둘러보고 에이전트에게 편안히 질…

자동차

기아, 2026 스포티지 광고 캠페인 공개
기아 미국법인은 2026년형 스포티지 SUV를 통해 전통적인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한인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국적선택의무 안해도 병역의무 없다”…황당 답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