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주립대, 동문·기부자 가족에 입학 우대 못해”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에서는 총기를 자동으로 연속 발사할 수 있게 변환하는 장치인 ‘자동시어(Auto Sears)’가 금지된다. 아이들에게 총기 접근을 가능케 했을 때는 중범죄로 처벌된다. 버지니아 주립대들은 동문 및 기부자 가족에 대한 입학 우대를 할 수 없다.
▲ 연속 발사 가능케한 ‘자동 시어’ 금지
민주당이 원하던 총기 규제 법안의 대부분은 예상대로 공화당의 글렌 영킨 주지사가 거부됐지만 총기를 자동으로 연속 발사할 수 있게 변환하는 장치인 ‘자동 시어’를 금지하는 법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거쳐 1일부터 시행된다.
▲ 아이에 총기 접근 가능케 한 총 소유자, 중범죄로 처벌
잠재적 위험을 가진 아이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총기 소유자는 중범죄로 처벌된다. 이 법안은 헨라이코 카운티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13세 소녀 루시아 브레머가 다른 십대에게 치명적으로 총격을 당한 2021년 사건에 의해 촉발됐다.
▲ 버지니아 주립대, 동문 및 기부자 가족에 대한 우대조치 금지
버지니아 주립대들은 동문 및 기부자 가족에 대한 입학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 법은 댄 헬머(민주, 페어팩스) 주하원의원과 슐러 반발켄버그(민주, 헨라이코) 주상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립대학들이 동문이나 기부자와 관련해 지원자들에게 입학 과정에서 우대하는 것을 금한다.
▲ 로컬 정부, 제한속도 15마일까지 낮출 수 있어
로컬 정부들이 제한속도를 15마일까지 낮출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로컬 정부들은 제한 속도 감소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고속도로 국장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통지하면 된다.
▲ 독립적인 교도소 옴부즈맨 사무소 설치
주 교도소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도소 옴부즈맨(Ombudsman) 사무소가 설치된다. 이 사무소는 버지니아 교정국에 기록을 제출하도록 소환할 권한을 가지며, 수감자 및 기타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 시설을 검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13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과 2명의 비투표 위원으로 구성된 15명의 교정 감독위원회도 설립돼 옴부즈맨과 교정국의 활동을 감시하게 된다.
▲ 가정에서 만든 식품, 온라인 홍보 가능
가정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속으로 14일을 넘지 않는 행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집이나 농산물 시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이 법은 리치몬드의 한 소규모 수제 케이크 판매자가 주정부로부터 공예품 쇼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계기가 돼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입법화됐다.
▲ 수의사들,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
수의사들은 특정한 ‘치료적’ 이유가 없는 한 고양이의 발톱을 제거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발톱이 고양이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고양이에 의해 긁힐 경우, 감염, 질병, 장애 또는 유사한 상태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발톱 제거가 허용된다.
▲ 자동차 충돌로 죽은 사슴, 누구나 청구 가능
자동차 충돌로 죽은 사슴, 곰, 칠면조 또는 엘크 등을 누구나 요리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사냥 시즌 중에만 자신의 차량으로 사슴, 곰, 칠면조 또는 엘크를 친 사람만이 죽은 동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객들, 비상시 종업원 이용 화장실 이용 가능
공공 화장실을 갖추지 않은 업소는 비상시에 고객들이 종업원 이용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염증성 장 질환, 또는 결장 파우치를 겪거나 임신 상태의 소비자들이 종업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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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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