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부장관, ‘북러 행동이 한국을 핵무장으로 내몬다는 평가’에 “동의”
▶ “북러 파트너십 무시 못해…러, 北의 핵·장거리미사일 개발 지원할 수도”
▶ 北 DMZ 침범 등 도발에 “매우 위험한 전개…매 긴밀히 주시하며 관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으로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 지금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워싱턴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given us what we need to work with now)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가 작년 4월에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한국에서 북핵 위협 고조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그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며 "워싱턴선언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고 동북아시아의 핵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앨리슨의 말대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역내 국가들이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을 하는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캠벨 부장관도 이런 평가에 동의한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인도태평양 다른 곳에서 군사비 지출의 상당한 증가와 달라진 초점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회담을 두고 "북러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과 안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어쩌면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러 조약의 여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이 북러 간에 이뤄지는 일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면 타당할 것 같다"며 "중국은 우리와의 일부 대화에서 이런 점을 시사했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일부 긴장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중국은 (북러 협력이) 북한을 동북아시아에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침범과 도발적인 메시지, 대화 거부 태도를 거론하고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개이며 우리는 매우 긴밀히 주시하며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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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돈이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이라지만 설치류, 파충류같은 막대먹은 정치가 횡행하면 보기좋지않게된다. 품위없는 정치가 지속되면 어느순간 '왜 약속하는가? 약속이란 깨지라고 있는것이다' 10년이상 펄쩍펄쩍뛰던 동해가 망하자 야밤도주하듯 사라져버린것 같이 믿음이란, 약속이란 지키는자에게지켜지는 신용이다. 그래서 '정치도 품격이있어야한다' 국가가치 파먹는 작자들에게만 갑질혜택주며 주권회복, 명예회복에 힘써는자들을 이용하며 평절하려든다면 국제약속이라는것도 무용지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