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보험사라구?

댓글 4 2024-07-20 (토) 12:00:00 정영오 / 한국일보 논설위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기를 굳혔다고 확신해서인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어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미국)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들(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라고도 했다. 이 발언에 미국 증시가 휘청거렸다. 엔비디아 주가가 6% 급락하는 등 IT 종목을 중심으로 시가총액 719조 원이 증발했다.

트럼프는 주로 미국 내 토지를 획득한 후 건물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국가를 기업과 동일시하고, IT산업 경쟁 구도를 국경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 얽혀 있는 IT산업 가치사슬의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보험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관세 장벽을 쌓고 방위비를 높이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GA)’ 만들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2009)에서 “대통령이 기업가에게 국가 경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개별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상충하는 이익들 너머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기업 명제가 국가 정책에 잘못 적용되는 예로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는다’와 ‘외자 유치가 늘면 무역도 흑자’를 든다. 나라 전체로 보면 수출하는 만큼 무언가는 수입해야 하고, 무역 흑자가 늘면 통화가치 상승으로 수입이 늘기 마련이다.

트럼프는 기업가 조언을 듣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었다. 그가 첫 번째 임기 때 추진한 보호무역 강화, 재정 확대 및 감세, 저금리 사이 모순을 ‘트럼프 트릴레마’라고 불렀다. 그 삼중고 사이에서 헤매다 재선 실패 후 4년이 지났지만, 그의 경제정책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국가 정책을 아는 사람이라면 관세 장벽을 쌓고 방위비를 높여 동맹을 힘들게 하면서 미국만 다시 위대해질 방도는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정영오 / 한국일보 논설위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sn430
트럼프 전에도 미국은 한번도 공짜로 뭘 남에게 준 적이 없다. 하다못해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가는 국가차원의 재고떨이용 밀가루 해외원조도 공짜가 아니고 언젠간 받아낼 돈이다. 그러니까 국회와 국민이 승인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 걸 자꾸 공짜였다고 우기니까 재선에 실패한 거고.... 이번엔 좀 달라졌길 바란다...

07-20-2024 20:50:47 (PST)
skylower
한국일보에 옥세철이만 모질란지 알았는데 아니구만. 미국이 미국 납세자들 피같은 세금으로 안보자선단체인줄 아냐?

07-20-2024 09:21:36 (PST)
oscur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재정적자가 너무 심해 속진 강정이 됐다. 트럼프가 독일의 메르켈을 만났을 때 그동안 무임승차한 것에대해 3천억불을 내라고 했다. 당연하다. 특히 독일은 얌체 국가였다. 반면 미국 납세자들만 골병이 들었다. 트럼프 외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나? 방산업체와 결탁한 썩은 정치인들. 전부 갈아 엎어야.

07-20-2024 08:06:29 (PST)
wondosa
나와 너 우리 이웃은 모두가 푸마시를하며 돕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게 너도 나도 우리모두가 잘 사는 지상천국을민드는 지름길인데도...ㅉㅉㅉㅉㅉㅉㅉ

07-20-2024 05:39:56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올해 노벨물리학상에 ‘차세대 양자기술 디딤돌’ 3인
2025년 노벨물리학상은 거시 규모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효…

오피니언

박영실 시인·수필가
[화요 칼럼] 어리연꽃의 노래
홍병문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증시 과열 신호등 ‘버핏 지수’
이관묵
‘따뜻한 네모’

옥세철 논설위원
마두로 체재 붕괴, 초읽기에?
인구절벽 안보위기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A. 시쎈 칼럼] 푸틴, 트럼프를 잘못 건드렸다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건강

피부세포로 난자 만들었다… 불임 치료 새 길 열릴까
과학자들이 피부세포 핵을 난자에 이식해 수정 가능한 난자로 만…

자동차

보조금 없으면 파격할인… 현대차, 미 점유율 지킨다
현대차·기아가 미국의 고관세를 뚫고 3분기(7~9월)에 역대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오피니언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미국이 보험사라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