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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민 단속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추방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 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연방 이민 당국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남부 국경 군대 배치 계획을 밝히더니 위헌 소지가 큰 ‘출생 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까지 내렸고, 그동안 금지됐던 교회나 학교, 병원과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도 불체자 단속과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
이민법의 집행은 연방 정부의 임무이고 그것이 법대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민 정책을 본보기 보여주기식 무차별 단속 위주로 밀어부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 내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 신분 범법자들과 추방 명령을 받고도 도주 중인 법 위반자들을 미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철퇴 속도전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중 두드러진 게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농업, 건설, 요식 등 미국 경제 및 미국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없다면 경제와 물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미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공포에 질려 나오지 않는 바람에 식당 보조원 등의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관련 임금이 치솟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반이민 정책 강행은 이민자 사회와 시민 단체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이미 법적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의 경우 연방 법원이 23일 곧바로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는 한인사회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체류신분 미비 한인들 뿐 아니라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등 합법 체류자들 및 한인 이민 희망자들도 심사 강화 등으로 이민 신청과 신분 유지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이민자 권리를 숙지하고 트럼프 이민 정책이 가져올 악영향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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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북한 동포 등골빼는 ‘충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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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 매카들 칼럼] DC 범죄문제 심각… 연방 통제는 해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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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로서 망한동해운동으로 가짜위안부로 왜곡유관순으로 한탕 잘 해먹었다. 따끈한 커피에 뜨거운 고구마 호호불며 먹는재미 솔~솔하구나- 빨리보내던 천천히 보내든 아니면 말고 그렇지 머 -
반 이민이 아니라 불법이민. 불법 이민자 중에 무려 3만5천이 살인전과자. 어쩌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