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J 보도…기존 제도 개편해 스타링크 혜택 최대 23조원 증가 예상

지난달 11일 백악관 기자회견 참석한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인터넷 인프라 보조금 규정 개편을 추진해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받는 보조금 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전역의 인터넷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만든 425억달러(약 62조원) 규모의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오지 곳곳에 인터넷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마련한 BEAD 프로그램의 기존 규정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만 위성 인터넷 등 대체 설비에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 규정을 없앤다는 것이다.
개편된 새 규정이 도입되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종전의 최대 41억달러에서 100억∼200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WSJ 소식통은 전했다.
제도 개편으로 스페이스X가 받는 혜택이 최대 159억달러(약 23조2천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상무부와 스페이스X 측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 부서인 스타링크는 7천여개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려 운영 중이며 전 세계 500만여 가입자(가정·기업·교통수단)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SJ 소식통은 스타링크가 작년에는 상무부를 상대로 BEAD 프로그램 해당 규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로비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그런 로비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올랐으며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 기관의 지출과 인력 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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