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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노숙자 서비스국 운영 난맥상 극심… “25억불 어디 썼는지 몰라”
▶ 연방 법원 감사보고서 체계성 없고 관리 취약
▶ “즉각 개혁해야” 목소리
LA 한인타운에서 LA시 관계자들이 노숙자들을 실내 시설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판사가 명령하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바레즈&마살이 실시한 이번 감사 결과, 노숙자 서비스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계약 이행과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시스템과 재정적인 통제 장치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금 낭비와 허위 청구 등 사기에 취약한 상태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25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한 LAHSA가 노숙자 프로그램에 정확히 얼마나 지출했는지 추적할 수 없었으며, 제공된 서비스와 지출을 철저히 감시 및 통제하지 않아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또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AHSA가 작성한 계약서 또한 모호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구조였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11월 LA 카운티 회계 감사관이 발표한 보고서와도 일맥상통했다. 해당 보고서는 느슨한 회계 절차로 인해 계약업체에 미리 지급된 수백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업체들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2020년 ‘LA인권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LAHSA는 LA 시와 카운티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며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지만, 독립기관 성격을 띄고 있기도 하다.
LAHSA는 성명을 통해 “지역 노숙자 대응 시스템의 분절화로 연계성이 약하고 데이터 품질과 통합이 저하된데다, 계약 명확성이 부족해 서비스가 일관되지 않게 제공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LAHSA는 2021년에 이미 이러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시와 카운티 차원의 별도 기구 설립 등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LA 시의회 측도 이미 별도 기구 설립 등 개혁 노력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번 감사는 특정 사례에서 명확한 사기나 낭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시스템 내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감사관들은 또한 LAHSA의 감시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팀이 송장 및 지원금 요청을 승인하면서도 성과를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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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디 이것 뿐인가? 도대체 민주당은 늘 불우계층을 위하는 척하고 뒤론 다들 돈 빼먹으려고 환장. 이것 남가주도 DOGE가 생겨 다들 조사해 구속시키고 돈을 환수시켜야. 고속철 한다고 벌써 100억블이상 돈을 낭비하고 고작 1마일도 못갔으니 트럼프가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건 백번 잘한 일,
다 까롱 바수와 시의원덜 뒷구녕으로 들어갔지...뻔한거ㅜ아냐? 그걸 물어야ㅠ아냐? 노숙자 국장이ㅡ자기.남편회사와ㅜ계약하여ㅠ대금을 지출하고...그 회사는 돈만 받고 한게.없고....그 국장은 바수의 꼬붕이고....돈세탁...
이걸 좋다고 빨고 있는 민주당의 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