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와 만났다.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다음 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규제 완화 의지도 강조했다. 다만 공정거래나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20분가량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곁들여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용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포함한 경영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대 화두는 통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기업들에 “해외 통상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적극 나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의 관세 압력과 관련 “부과를 하면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다’ ‘만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이 계속 흘러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불확실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 “부당 경쟁으론 지속 성장 불가… 기업이 불신 완화를”

이 대통령은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제계 숙원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어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는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면서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경쟁과 안전 분야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반대 입장이다. 주주 보호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상법 개정안,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일부 제한을 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일종의 착취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그러시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신뢰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 그 불신들을 좀 완화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적 시장주의’에 반색했다. 그는 “(그런) 국정철학은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 자서전을 읽어봤다”며 기업의 사회공헌 강화도 약속했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