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도 GDP 5% 국방비로 써야”

댓글 2 2025-06-21 (토) 12:00:00 박지영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나토와 동일한 지출 규모 적용

▶ 현재 국방비 GDP 2.34% 수준
▶ 59조 원 → 132조 원으로 증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성명에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GDP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성명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 동맹국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GDP 5%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면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약속은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에게 GDP 대비 2%였던 국방비 지출 기준을 5%로 늘리라고 요구해 왔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나토를 언급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적 있다.

지난해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2.34% 수준인 59조4,244억 원을 지출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32조 원까지 늘어난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국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번 성명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큰 틀에서의 비용 분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먼저 청구서를 받은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해 다른 분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지영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nkd514
트통일찍이 유럽연합 나토에 약속한 국방비달라요구한바있다' 5%정도- 솔직히 작금의 한국은 그들보다 휠씬 더 잘먹고 잘산다. 그뿐인가 미국아니었다면 작금의 자유민주주의 없었다. 게다가 극단적 반미주의자일수록 그자들의 애들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보낸다. 아는가? 반미주의 그들 사기정치꾼이라는거? 한국은 자진해서 '10%이상 더 주겠다' 함이 마땅할것 같다.

06-21-2025 07:31:34 (PST)
ibuprofen
이젠 미쿡도 방법이ㅡ읎다..그 동안 국방예산을 돈세탁하여 도적질하는것만 늘어서 무기가 아직 2차대전 수준이다...그 이상 개발을 못흐게 한다..딥스테이트가 돈세탁하여 횡령흐는걸 방해할까 다 막는다.이젠 수백분의 일의 예산으로 월등한 무기를 소련과 장개덜이 만들었다..이걸 이기려고 하기는 커녕 이젠 딥 스티이트가 니뽕과 헌궈등 자기편 나라에게 빨대를 꽂겠단다...ㅋㅋㅋㅋㅋㅋ...어처구니가ㅜ없다...니뽕과 헌궈한테 십만불짜리 변기뚜껑을 사게 하겠단다..ㅋㅋㅋ..이젠 찢을 데려와ㅜ이북한테 회담구걸하겠단다...ㅋㅋㅋㅋ..잘해봐라..

06-20-2025 23:19:07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인도, 美 관세 50→18% 인하 대가로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
미국과 인도가 오랜 협상 끝에 무역 협정을 맺기로 합의하면서 …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
미 경제 대통령의 제일 책무
황의경 사회부 기자
타운 작은 보금자리의 작별 인사
전승보 경기도미술관장
[로터리] 예술과 대중, 가치와 가격

홍용희 수필가
[화요칼럼] 웃게 하여 주소서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지평선] 주식 수익률 1위는 60대 여성
손택수
‘담양에서’

옥세철 논설위원
야망과 불안의 반영 … 중공군(中共軍) 수뇌 대숙청
전지은 수필가
수고했어요! 브롱코스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ICE를 믿어선 안되는 이유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교육

대학 입시에 도움되는 AP… 학교에서 제공 안 한다면?
‘AP’(Advanced Placement) 과목은 고등학생들…

자동차

‘2026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 선정
완전히 새로워진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14일 ‘2026 북미 올…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미 국방부 “한국도 GDP 5% 국방비로 써야”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